"기무사 문건은 사실상 실행계획"... "또 '전두환' 나올 뻔"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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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은 사실상 실행계획"... "또 '전두환' 나올 뻔"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 토론회 "군·민간 검찰이 함께 수사해야"

18.07.19 18:35 l 최종 업데이트 18.07.19 20:24 l 글: 소중한(extremes88) 사진: 이희훈(leeheehoon)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인권센터, 416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주최로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관련 긴급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이희훈

"(기무사의) 계획대로라면 계엄령 선포 이후 문재인 대통령(당시 당선 전)을 위시한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모두 체포됐을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9일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토론회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는) 국회의 반발에 대한 대응 계획이 구체적이며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다, 이들은 진보를 종북으로 칭하며 계엄사범을 색출해 사법처리하는 한편 방통위를 동원해 이들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해 "문건은 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명시하고 있다"라며 "군은 쿠데타를 통해 국가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폭동 진압과 질서 회복을 위한 통치행위로의 계엄령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 소장은 기무사의 계엄령 준비 문건 외에 예비검속 문건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에는 총 3개 처가 있는데 1처와 3처는 서로 자신들이 기무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경쟁 관계다"라며 "계엄령 준비 문건은 3처에서 만든 건데, 그 과정에서 1처가 놀았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1처에는 정보융합실이 있는데 이곳에서 예비검속 대상자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문건을 작성한 3처뿐만 아니라 기무사 전방위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 번 전두환 나올 뻔"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당 문건의 내란음모 성립 여부, 특별수사단의 방향 및 문제점, 기무사 존폐 여부, 기무사 및 국방개혁 방향 등이 논의됐다. 기무사가 사찰한 세월호 유가족을 대표해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기무사·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육군 법무관 출신의 김정민 변호사는 "(문건대로 진행됐다면) 결국 합동수사본부장 세상이 되는 거고, (10.26 직후 때처럼) 또 한 번 전두환이 나오는 거였다"라며 "기무사는 (보안사 시절) 12.12도 겪고 5.18도 겪었기 때문에 권력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안다, 이 계획을 치밀하게 짠 거다"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문건의 계엄사령부 편성표를 보면 계엄사령관 밑에 양쪽으로 가지를 치고 계엄군사법원장과 합동수사본부장이 있다, (10.26 직후) 합동수사본부장이 전두환이었다"라며 "비상계엄 시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과 언론통제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합동수사본부장이다, 이 계획을 짠 사람들의 저의는 누군가와 합동수사본부장을 연결하는 친위 핫라인을 만들고 싶었던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옐로카드를 두 번 받으면 레드카드를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받은 옐로카드는 무효가 돼 버린다"라며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바뀔 때 이미 옐로카드를 한 번 받은 것 아닌가, 빨리 퇴장시키지 않으면 경기는 무법천지가 되고 만다"라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건을 보면) 합의 여부와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내란음모 성립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 교수는 "위수령 발령에도 경찰력만으로 치안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되면 계엄을 선포하고 구체적 증원부대와 담당구역까지 지정한 것으로 보아 실제 군 부대 출동을 염두에 둔 실행계획이다"라며 "이는 계엄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관한 검토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 교수는 "단계별 발령권자, 계엄업무수행군 구성, 계엄사 편성과 업무 등이 구체화돼 있고 계엄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 계엄군사법원장 등 주요 보직을 맡길 직책도 각각 육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적시돼 있다"라며 "문건에 나온 기관들 간에 문건이 전달되고 교감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면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 분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행 계획의 구체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기무사 해체 넘어 국방개혁으로"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꾸려진 특별조사단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방부는 셀프 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육군·기무사 출신 군검사를 제외한 해·공군 출신 군검사들로 특별수사단을 꾸린 상황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군 검찰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지휘체계에 있었던 김관진·한민구·박흥렬 등이 이미 민간인이 됐으니 민간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김정민 변호사도 "해·공군 군검사로 임명했다고 해서 그들이 나설 수 있을 것 같나, 민간 검찰과 함께 수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임태훈 소장은 "군 검찰과 민간 검찰 모두 문제가 심각하다, 이석기 전 의원 사건 때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였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번 사건을) 배당 받은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오늘까지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라며 "장군들 수갑 채워야 하는 일인데 육군이 아닌 해·공군으로 수사단을 채웠다고 해도 그런 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로 안 가려고 하는 분위기다, 법무장관이 빨리 나서서 수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대체로 기무사 해체를 요구했다. 박석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대신 군대 내 방첩기능과 대테러 기능, 대전복 관련 정보수집으로 한정되는 업무를 맡는 부서를 독립부대가 아닌 국방부 내의 부서로 편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이 문건을 보고 지인에게 '까딱하면 육군형무소 갈 뻔했다'라고 말하니 '그건 살아있을 때 이야기죠'라는 답이 돌아오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 서늘했다"라며 "문건이 작성된 2017년 3월 초는 철저히 비폭력 평화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호시탐탐 권력장악 기회만 노리던 정치군인들이 과격시위대, 무기 탈취, 화염병 투척 등의 뚱딴지 같은 상황을 설정했다, 자작극을 통한 과격시위 유발과 이를 구실로 한 군사쿠데타 음모라는 그들의 의도가 감지된다"라고 지적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기무사 해체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존폐 여부로만 끝나면 안되고 국방개혁 문제로 연결돼야 한다"라며 "군의 문민통제를 넘어 법과 제도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무사 문건 사건은 특별수사단으로 해소할 일이 아니다, 그것과 동시에 별도로 군의 전면 개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사소한 것은 수용하되 중요한 것은 미루어 유야무야 만드는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교수는 "헌법규범의 회복은 헌법 문언을 고치는 것으로 효과가 없다, 공무원에게 헌법규범을 각인해야 한다"라며 "기무사 문건에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를 혁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와 별개의 일 아냐"

▲  416연대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관련 긴급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이희훈

세월호 유가족인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그나마 시신이라도 꺼내달라는 바람을 묵살하고 그 시신을 수장시키려고 했던, 그리고 대한민국을 결국 총칼로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기무사와 박근혜 정부의 정보기관이 한 짓이었다"라며 "저는 이것이 세월호 참사와 별개의 일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박근혜 탄핵 후 세월호가 뒤로 밀렸고, 기무사 대수술 앞에서도 세월호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라며 "수술의 목적은 암덩어리를 꺼내는 것이지 봉합이 아니다, 그 동안 저희가 겪어온 건 항상 봉합이었고 그러면서 항상 뒤로 밀려왔는데 이번엔 진짜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와 전해철·박주민·김해영(이상 더불어민주당)·천정배(민주평화당)·김종대(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인권센터, 416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주최로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관련 긴급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이희훈

박주민 의원은 "현재 기무사와 관련된 법안을 준비 중이다"라며 "오늘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와 민간인을 사찰한 것과 관련해 제대로 짚어주시면, 이를 참고해 튼실한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해영 의원은 "기무사 특활비만 연간 2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것이 민간인 사찰에 쓰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라며 "오늘 토론회가 기무사가 보안·방첩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