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 원 출자금 '0'원으로..자원개발 '국민부담' 현실화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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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원 출자금 '0'원으로..자원개발 '국민부담' 현실화

송승환 입력 2018.08.14 21:23 수정 2018.08.14 21:28 

[앵커]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공기업들이 본 손실이 16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 지난달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천문학적 손실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공기업에 투입한 예산을 손실로 처리하면서 수조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회계 결산 보고서 입니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들어간 정부의 출자금 2조 2254억원의 장부상 가치가 '0원'이 됐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투입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모두 손실로 처리한 겁니다.

이 출자금은 '에너지ㆍ자원개발 특별회계'라는 정부 예산에서 충당한 겁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쓰라고 국민이 낸 부담금과 세금으로 마련한 돈입니다.

문제는 대규모 재정 손실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산업부는 2009년 이후 한국석유공사에 10조 4000억 원 가량을 투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캐나다 하베스트, 영국 다나 등 해외 유전개발 기업 인수를 위해서 입니다.

이 중 하베스트에 들어간 4조 5481억 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장부 가액이 0원이 됐습니다.

다나에 투자한 돈 3조 8148억 원도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이 손실은 아직 정부 회계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하베스트 등 몇 개는 부실 투자는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전액 자본 잠식이 들어간 게 아니고, 작년부터 유가가 반등했잖아요. 그건 아직은 감액 처리를 할 타당성이 조금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출자금 손실 8조 2000억 원을 정부 회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