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전망·평가 모두 '실종'..입 꾹 닫은 日 언론 - 뉴스1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802143459492

분석·전망·평가 모두 '실종'..입 꾹 닫은 日 언론

강민경 기자 입력 2019.08.02. 14:34 

[화이트국가 배제]정부 입장 전달 말곤 논평 없어

일부 매체만 "日 기업도 영향받을 수 있다" 진단

2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 AFP=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 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일본 매체들은 자국 정부 입장을 받아쓰는 데만 치우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한일 관계의 악화만 예상할 뿐 사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나 전망 등은 싣지 않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이번 조치를 한국에 대한 '규제 강화 제2탄'이라고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의 각의(국무회의) 결정 사항을 그대로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새롭게 악화될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주요 매체들은 일부 기업이 규제 조치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실제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했지만 구체적인 분석은 내놓지 않았다.

NHK는 "수출관리(수출규제)를 엄격히 하는 기업에는 예외로 포괄적 허가 없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가 있다"면서 "우대 대상 국가(화이트 국가)에서 벗어나면 중국과 대체로 같은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서는 실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한정적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우대 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비(非) 화이트 국가들처럼 절차에 따라 일본 기업과 거래를 계속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요미우리신문 또한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되더라도 일본 기업이 엄격한 수출 관리 체제를 갖추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 조치 대상 국가 이외에 대한 허가 절차의 간소화 조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한국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다소 과격할 만큼의 예상 기사를 쏟아냈던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또한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도 자국 정부 입장 외에는 이렇다할 분석이나 전망 등을 내놓지 않았다. TBS 방송 또한 정부 결정을 보도하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건 불가피한 정세"라고만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의 이번 조치로 장기적으로 결국에 일본 기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매체도 있다. 지지통신은 "한국에서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데 혼란이 생길 뿐 아니라 장래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조달처 다양화로 일본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산업성은 이번 규제에 따라 기업에 심사를 요구하면서(품목 등 내용을)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래서 지난달 4일부터 개별 수출심사를 받게 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개별 심사를 요구하는 안건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경계감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past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