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일사천리 강행..보복조치 아니라며 또 '사린가스 억지'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802203615822?s=tv_news

일, 일사천리 강행..보복조치 아니라며 또 '사린가스 억지'

윤설영 입력 2019.08.02 20:36 수정 2019.08.02 20:40 

일본 트라우마 '옴진리교 사건' 언급하며 여론전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첫 걸음" 제3, 제4 제재 시사도

[앵커]

이번에는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윤설영 특파원이 오늘(2일) 각료 회의가 열렸던 일본 총리 관저 앞에 나가있습니다.

윤 특파원, 오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습니다.

[기자]

일본 정부 각료들은 각의를 마친 뒤 입을 맞춘 듯 하나같이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조치이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 원래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없었고, 하물며 무언가에 대한 대항조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대만, 인도 등 아시아 국가 이름을 대면서 수출 관리만 제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까지 언급하면서 조치의 정당성을 어필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서 여론전을 편 것 같습니다. 아소 경제부총리가 옴진리교 테러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사린가스 얘기까지 꺼냈다고 하죠?

[기자]

"불화수소는 사린가스로 쓰일 수 있다"면서 옴진리교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물질이 대량으로 어디론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면서 마치 한국의 수출 관리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듯이 말한 것입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주장일 뿐더러 일본인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옴진리교 사건까지 언급해 여론전을 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배제 결정을 내린 각료회의 자체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하죠?

[기자]

오늘 각의는 겨우 15분 만에 끝났고, 10분 뒤 기자회견까지 이어지면서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주무부처 장관인 세코 경제산업상의 기자회견은 상당히 고압적인 분위기였는데요.

화이트리스트 제도와는 상관 없는 지난 7월 12일 수출당국 회의를 언급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코 히로시게/경제산업상 : 전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국 측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정을 하지 않으면 경제산업성으로는 한국과 만나도 또 다른 얘기를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시 우리 당국자가 "제재 원상회복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왜 그런 내용을 밝혔느냐 트집을 잡으면서 "잘못했다고 시인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앵커]

일본이 리스트 배제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실제 일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군요?

[기자]

기자회견에서 나온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 3개 품목에 한하지 않고 우회 수출이나 목적 외 전용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원칙적으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100여개에 이르는 일반 전략물자도 캐치올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경산성의 한 간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규제 품목 확대의 첫 걸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제3, 제4의 추가 제재가 언제든지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앵커]

예,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 앞에서 윤설영 특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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