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요구 방위비 50억불…주한미군 쓰고도 남는다 - 노컷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250987

美 요구 방위비 50억불…주한미군 쓰고도 남는다

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2019-11-28 13:02 

주한미군 (사진=자료사진)

미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2020 회계연도 주한미군 주둔 관련 예산액은 44억6420만 달러(약 5조2544억원)로,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액수인 50억 달러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 차관실이 지난 3월 작성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운영유지 개괄'에 따르면 해외 비용 요약표에 나타난 2020 회계연도 주한미군 비용은 모두 44억6420만 달러로 계산됐다.

여기에는 군 인건비(21억400만 달러), 운영유지비(22억1810만 달러), 가족 주택(1억4080만 달러), 회전기금(130만 달러) 등이 포함돼 있으며, 군사 건설비 예산은 0달러로 추산됐다.

또 1년 전인 2019 회계연도 주한미군 관련 예산은 44억2540만 달러로 1년 동안 늘어난 예산액은 3880만 달러에 불과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증가분은 0.8%로 주한미군 비용은 1년 전에 비해 거의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각종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정부에 50억 달러 또는 47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우리정부가 부담한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10억 달러가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5배가 넘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에 미 측이 부담한 전체 비용 자체가 45억 달러에 못 미치고, 주둔예산도 전년대비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려 5조원이 넘는 분담금 부담을 요구하는 근거를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실제로 CNN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행정부 관리와 의회 보좌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500% 인상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진=미 국방부 차관실 제공)

그것도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국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이 그나마 이를 47억 달러로 낮췄고, 근거 없이 제시된 금액을 맞추기 위해 이들 관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실제로 26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선라이즈 지역에서 열린 선거유세 도중 "전임 대통령들이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를 방어하는데 미국 군대를 썼다"며 "그것은 미국인들의 돈으로 복지국가들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우리의 도시들이 쇠락하고 훼손돼 가는 동안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로와 고속도로, 학교를 보수하기를 원한다. 돈을 얻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든 해나가고 있다. 다른 나라를 재건했던 시절 이후 우리는 마침내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있다. 지금이 그럴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확정하기 위한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앞서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 때는 미국 대표단이 협상장을 박차고 일어서는 초유의 상황을 연출하면서 결렬된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다음 주쯤 미국 워싱턴에서 4차 회의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2580@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