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국방수권법안 합의 - KBS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12093927066?s=tv_news

미 의회,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국방수권법안 합의

서지영 입력 2019.12.12 09:39 

[앵커]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2만 8천5백 명 수준의 규모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안이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된 뒤 즉각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 의회가 공개한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입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합의된 예산 규모는 879조 원.

새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 등 눈에 띄는 한반도 관련 외교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법안에서는 미 국방부가 2만 8천5백 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2019년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을 2만 2천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과 비교해 6천5백 명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거나 국방장관이 동맹국들과 협의를 거친 경우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상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북 제재 조항도 강화됐습니다.

북한과 연관된 개인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금융 제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 예산의 편성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역사적인 국방수권법안에 즉각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록 예외조항을 달아놨지만 새 국방수권법안에서 명시한 것은 동맹의 가치입니다.

법안은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제정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서지영 기자 (sjy@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