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이전 비용 한국 부담 8조원', 방위비 협상 카드로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12205616282?s=tv_news

'평택 이전 비용 한국 부담 8조원', 방위비 협상 카드로

정제윤 기자 입력 2019.12.12 20:56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대표단은 다음 주 협상이 재개되면 평택기지 이전 비용 카드를 쓰려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서 평택에 최첨단 시설을 짓고 흩어져 있던 미군기지들을 속속 모아주고 있죠. 이 사업에 우리 정부가 한해에만 2조 원 넘는 돈을 썼단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인상 요구를 뿌리쳐 보겠다는 것입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주 열릴 방위비 협상 5차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주한미군에 이미 쓰고 있는 한국 정부의 직·간접 비용을 들이민단 전략입니다.

한 소식통은 "주한미군 주둔에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제시할 것"이라며 "기지 이전 비용도 강조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용산기지 등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이미 우리 정부가 많은 돈을 썼고, 앞으로도 많은 돈을 쓸 것이란 점을 강조해보겠단 겁니다.

기지 이전하는 데만 모두 16조 원이 들었는데, 이중 절반 정도인 8조 원이 한국 몫입니다.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5년 한 해에 쓴 비용만 2조 원이 넘습니다.

이 2조 원엔 평택기지 주변의 도로 정비 등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비용 1조여 원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또 어제(11일) 발표된 원주·동두천 등 미군기지 4곳 반환과 관련해 정화비용 1100억 원을 일단 우리가 내기로 한 것도 협상에서 지렛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논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5배, 5조 8000억 원을 인상해야 한단 입장을 고수할 걸로 보여 협상이 결국 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