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수사 언제 끝나나..'유죄' 나올 때까지? - M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16201309571?s=tv_news

조국 가족수사 언제 끝나나..'유죄' 나올 때까지?

임명찬 입력 2019.12.16 20:13 수정 2019.12.16 20:15 

[뉴스데스크] ◀ 앵커 ▶

동부 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이 감찰 중단 의혹 말고도 조국 전 장관이 수사 대상인 사건들이 또 있죠.

먼저 가족 관련 수사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결론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울산 지방선거 관련 수사 역시 금방 마무리되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사의 배경부터 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추정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입시, 웅동학원, 사모펀드 의혹에 착수했고 부인과 5촌 조카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이 다 돼가고, 조 전 장관을 3차례 조사했지만, 아직 조 전 장관에 본인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조 전 장관 본인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감찰중단 사건 등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다음으로, 울산 시장 선거 관련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서는 조 전 장관이 첩보 하달 책임부서장인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에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우선 당시 수사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면서, 고발인인 김기현 전 시장측 조사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김기현/전 울산시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삼척동자도 뻔히 아는 걸 모른다고 자꾸 그러시면 국민을 뭘로 아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이후, 검찰 역시 김기현 전 시장의 처사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 경찰청으로 첩보가 이첩 된 뒤, 한달 이상 지난 시점에 울산경찰청으로 첩보가 하달된 점 등을 들어 당시 경찰 수사라인은 '하명 수사'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당시 고래고기 사건으로 인해 울산 검경간의 갈등이 첨예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검찰이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막은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장기화 될 경우,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히려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비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효 / 영상편집 : 김관순)

임명찬 기자 (chan2@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