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5: 75 원안 표결하라... 난장판 국회 해결할 묘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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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5: 75 원안 표결하라... 난장판 국회 해결할 묘수

[주장] 표 단속-기명투표 하면 통과 가능할 수도... 선거제와 검찰개혁, 함께 살리는 방법 고민해야

19.12.16 21:08 l 최종 업데이트 19.12.16 21:08 l 하승수(haha9601)

▲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혁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우리공화당 당원 등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히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선거제도 개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4+1 협상에서도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만 가고, 개혁에 저항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과 묶여 있는 검찰개혁도 표류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오늘(16일) 국회에는 우리공화당,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난입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까지 발생했다. 개혁에 대한 반발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집권여당이 뭔가 해법을 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지 않고, 다른 야당들에게 '우리 얘기를 듣지 않으면 원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협박조로 얘기를 하고 있다.

커지는 개혁 저항 목소리... 지역 225 : 비례 75, 묘수 될 수도

 

'지역구 225 : 비례 75로 의석을 나눈 패스트트랙 원안이 표결에 붙여지면 부결될테니, 이래도 우리 말을 듣지 않겠냐'고 협박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얘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렸다. 사실 225:75의 원안은 시민사회와 학계가 지지하던 안이었다. 준연동형으로 하더라도, 1표의 가치가 최소 60%이상 보장될 수 있는 안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원안으로 과반수를 확보해서 표결에 붙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225:75가 자신들의 당론이라고 여러 번 밝혔다. 그렇다면 한 번 해 볼만한 표결이다. 민주당 129석에 무소속으로 있는 문희상 의장, 손혜원 의원 등을 합치면 131석이다. 민주당에서만 이탈표가 없다면 17석만 찬성하면 과반수인 148석이 된다. 정의당 6석, 민중당1석이 있으니, 10석만 더 확보하면 된다.

그런데 가능하다. 최근 바른미래당 협상창구인 김관영 의원도 원안을 표결에 붙이자고 제안했고, 바른미래당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의견을 같이한다고 한다. 그리고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니 과반수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 민주당 내부에서만 이탈표가 없다면 말이다.

민주당 설명대로라면 225:75가 당론이니, 찬성을 하지 않으면 당론 위배이다.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배제하고 징계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이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석패율제를 통해 개악된 결과가 오는 것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따라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의지를 보이면 된다. 당론을 위배하면 공천배제와 징계를 하겠다고 공표하고, 원안을 표결에 붙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도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지지하게 된다.

이렇게 원안을 표결에 붙이는 것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다만, 법안표결을 할 때의 원칙대로 기명표결에 붙여야 한다. 그래야 누가 반대했는지, 누가 기권했는지 알 수 있다.

진짜 원안을 표결에 붙일 생각이 아니라면...

만약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 또는 기권을 하게 되면 검찰개혁도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니, 반대 또는 기권을 하는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무조건 심판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만 명확하게 하면,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없다. 민주당이 의지를 가지고 원안으로 과반수를 확보해서 원안을 표결에 붙이면 된다.

내일(17일)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원안을 상정하면 된다.

만약 민주당이 진짜 원안을 표결에 붙일 생각이 아니라면,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원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말은 하지 말라. 그건 집권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진짜 원안을 표결에 붙일 것이 아니라면, 빨리 협상테이블을 열고 협상을 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