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권 총선 이기려…윤석열 헐뜯어” 검찰 공소장 뺨치는 ‘고발장 20장’ - 한겨레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0567.html?_fr=mt2

 

[단독] “여권 총선 이기려…윤석열 헐뜯어” 검찰 공소장 뺨치는 ‘고발장 20장’

등록 :2021-09-06 04:59 수정 :2021-09-06 07:22 손현수 기자 사진

 

검찰 사주 의혹 고발장 전문 입수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 및 선관위원장 경선 후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핵심 물증인 고발장 전문을 <한겨레>가 입수했다.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선에 출마한 검찰 출신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이다. 고발장은 윤 총장 부인 및 장모 범죄 의혹 보도, 검-언 유착 의혹 보도 등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며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윤 총장과 검사들을 헐뜯고 비난” “범여권·범진보 세력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 언론 플레이”를 신속하고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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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5일 입수한 고발장은 지난해 4월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김 후보가 미래통합당 쪽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것으로, 고발장 이미지마다 받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할 때 자동으로 뜨는 텔레그램 표기(‘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가 달려있다. 앞서 김 의원은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4월3일 전달된 고발장은 ①고발인 ②피고발인 ③범죄사실 ④고발이유 ⑤결론 ⑥증거자료 ⑦별지 등 20장으로 구성됐다.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있다.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가 담긴 범죄사실, 고발이유, 결론 등 본문만 13장에 달한다. 범죄 혐의에 관한 논리 구성이나 서술 형식은 검찰의 공소장과 매우 유사한 형태였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고발인란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피고발인으로는 황희석·최강욱·유시민, <뉴스타파> 기자·피디, <문화방송> 기자 등 13명(성명불상 포함)이 적혔다.

 

고발내용은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엑스(X)의 거짓 제보를 근거로 범여권 인사들과 친정부 성향 기자들이 짜고 허위 보도를 했으며, 의도적으로 윤 총장과 가족·측근을 흠집 내고 검찰불신 분위기를 조장해 총선에 개입하려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고발장은 ‘범행계획 및 공모관계’에서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서술했다. “제보자 지XX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로 공천된 민병덕 변호사 조력을 받는 등 여당 유력인사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민병덕은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인사로 등용된 황희석·최강욱과 매우 가까운 사이다. 지씨는 윤 총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오다가, 조국 사태와 청와대 권력형 비리 수사 이후 윤 총장에 반감을 느끼고 친정부 성향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제공해 보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윤 총장과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시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뉴스타파> 기자와 <문화방송> 기자는 지씨 제보를 인용해 사실 확인도 않은 채 보도하기로 했고, 황희석·최강욱·유시민은 허위보도 내용을 인용해 윤 총장 등을 비난하는 논평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은 이어 범죄사실에서 “지씨와 황희석·최강욱·유시민은 <뉴스타파> <문화방송> 기자 등과 공모해 특정 후보자인 황희석·최강욱 등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련의 ‘검찰 허위비방’ 보도가 황희석·최강욱 등의 당선 및 여당·진보세력의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보도를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이유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극한 갈등 관계였던 윤 총장 쪽 정서, 윤 총장의 심경을 대변하는 듯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정부·여당과 진보세력 지지자들에게 역적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제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윤 총장과 검사들을 헐뜯고 비난했다. 정부와 여당 골수 지지자들은 서초동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윤 총장 퇴진운동을 벌였고, 이러한 부조리를 참다못한 많은 국민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일련의 방송보도와 여권 인사들의 맞장구 치기는 ‘범여권, 범진보세력의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모종의 계획적 언론 플레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검사장을 비방하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보도하게 해 투표를 앞둔 국민들을 호도, 기망하는 행위야말로 심각한 ‘정언유착’으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좌파정권 유지라는 동일한 이해관계” “내통” 등 공안사건 공소장에서 볼 법한 표현들도 등장했다.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발장은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히 처벌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피해자 개인들에게 미치는 중대한 해악을 신속히 중단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피고발인 조사 시기를 ‘총선 전’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고발장 외에도 고발 증거자료로 첨부된 페이스북 게시글 갈무리 87건,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 지씨 실명 판결문 3건 이미지도 확보했다. 이 역시 ‘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라는 자동표기가 붙었다.

 

페이스북 갈무리는 대부분 제보자 지씨가 윤 총장을 겨냥해 쓴 적대적 내용이거나 지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는 내용들이다. 제보자 지씨가 ‘이오하’라는 가명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지씨 변호인이었던 민병덕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이 상당수를 이뤘다. 판결문은 지씨가 사기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지씨가 과거 횡령,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처벌받은 내용이다.

 

고발장은 수개월에 걸친 언론 보도와 페이스북 글 모음, 실명 판결문 등을 모아 한 번에 전달한 것으로 미뤄볼 때 여러 날에 걸쳐 상당한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로부터 5일 뒤인 4월8일, 김 후보는 4월3일 고발장을 재전송했던 사람에게 추가로 최강욱 관련 5장짜리 추가 고발장을 전달했다. 이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한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붙이는 등 법리 검토까지 마친 흔적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