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고발장에 나타난 윤석열, '정의의 화신'격..."정부엔 역적같은 존재" - 뉴스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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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고발장에 나타난 윤석열, '정의의 화신'격..."정부엔 역적같은 존재"

기자명 윤진희 기자   http://입력 2021.09.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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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정치 공작'

⑮[분석]고발장에 나타난 윤석열, '정의의 화신'격..."정부엔 역적같은 존재"

⑭[단독] 작년 4월 3일 '손준성→김웅' 전달된 고발장 전문 공개

⑬[분석과 해설] 고발장 작성 누가...적용혐의 공안검사 흔적 물씬

⑫[단독] 김웅 “김건희 건, 윤석열 쪽 입장에서 문제 삼고 싶었을 수도”

⑪[단독] 김웅 의원과 야당 관계자 채팅방 공개...'손준성 보냄'

⑩[단독] 김웅, 손준성發 고발장 전달 뒤 "확인 후 방 폭파"...위법 인식 정황

⑨[단독] “윤석열 지시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김건희·장모 전담 정보수집”

​​​​​​​⑧[반론] 윤석열 '전화 차단', 김웅 "전달만 한 것 같다", 손준성 "황당한 말씀"

⑦[부연]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 '눈과 귀'...총장 지시 없인 못움직여

⑥[배경 설명] 검찰총장 무력화 시도에 윤석열 야당 고발 사주로 대응

⑤[분석과 해설] 범 여권 인사 야당 고발 사주는 명백한 정치공작...윤석열 '검찰권 사유화'

④[단독] 고발장 작성해 증거자료도 야당에 넘겨…실명 판결문까지

③[단독] 윤석열 검찰, ‘검찰·김건희 비판' 보도 기자들도 야당에 고발 사주

②[단독] 윤석열 검찰, ‘윤석열 김건희·한동훈’ 명예훼손 피해 고발 야당에게 시켰다

①[단독]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맞불집회하는 윤석열 총장 지지자들과 반대자들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나란히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0년 4월 3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진 파일 형태로 전달한 ‘고발장’에는 당시 대검의 현실인식이 드러나있다.

 

고발장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소위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계속된 정권 연루 의혹이 있는 비리 사건을 수사로 인해 정부 여당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것으로 기술돼있다. 마치 고발장의 '보고를 받는 사람' 내지 ‘독자’를 윤 전 총장으로 상정한 듯한 내용이 다수 적혀있는 것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검찰 외부에서 작성한 고발장이라면 윤 전 총장을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기술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권-윤석열 갈라선 이유...“권력형 비리 수사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시켜”

 

고발장을 통해 당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를 얻었던 윤 전 총장이 정권과 갈라서게 된 이유를 대검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고발장 7페이지에는 일명 ‘제보자 X’로 지칭되는 지모씨의 범죄 사실 및 고발장 작성인이 인식한 지씨의 범행 동기가 기술돼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 윤석열 검찰이 정부여당과 검찰의 갈등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고발장의 해당 부분은 “…피고발인 지○○은 2019.8.경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지휘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조국 후보자가 2019. 9.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뒤 약 1개월 만에 자진사퇴하도록 하고, 그 무렵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을 하락시키고 정부비난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위 사건들에 관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들에 대한 반감을 느끼고…”라고 기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진보세력에게 역적 같은 존재"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김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 14페이지에는 ‘4. 고발이유’가 기술돼 있다. 통상 고발장의 ‘고발 이유’ 는 고발을 하게 된 이유 및 배경을 기재한다. 그런데 대검이 야당으로 넘긴 고발장의 ‘고발 이유’ 부분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옹호하는 문구로 구성돼 있다.

 

고발장에는 “문재인 정부 및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검찰총장으로 취임하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019년 가을부터 올해 연초까지 ‘조국 일가’ 사건 수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정부, 여당과 진보세력 지지자들에게 역적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또 “…문재인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각종의 중대한 비리와 범죄를 저지른 조국 전 장관 등을 옹호하면서, 오히려 제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헐뜯고 비난하였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대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뤄지는 원인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 때문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