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고발 사주 의혹, 당 차원 개입?..정국 미칠 파장은? - YTN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909200411741?s=tv_news

[뉴있저] 고발 사주 의혹, 당 차원 개입?..정국 미칠 파장은?

최진봉 입력 2021. 09. 09. 20:04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이 당시 미래통합당이 연관돼 있었을 가능성이 자꾸 얘기가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아무튼 고발장을 만들어 보낸 것은 확인됐습니다.

고발장을 만든 사람은 당의 변호사인데 초안을 보고 만들었는데 초안은 정점식 의원이 전달했다, 그러면 정점식 의원은 누구한테 받았느냐. 우리 방에서 일하는 보좌관이 갖고 왔는데 보좌관은 모른다더라, 까먹었다.

다른 당 대표를 고발하는 고발장 초안이나 아니면 제보를 받았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난다. 애매합니다.

[최진봉]

애매하죠. 그리고 아까 잠깐 다른 아이템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발장 내용이 200페이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한두 장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양의 분량이고 고발장의 내용의 증거자료까지 받았다고 하면 그걸 잊어버린다고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보좌관은 모른다고 하니까 그걸 알았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상식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 그것도 다른 당의 대표를 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누가 줬는지도 보지 않고 그걸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그 고발장을 이용해서 다른 고발 내용의 고발한다? 그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내용만 봐도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그 받았던 고발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해서 고발장을 만든 건데. 그걸 누가 줬는지 확인 안 하고 그 고발장을 그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신뢰할 만한 대상이 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 고발장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서 고발한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국민의힘, 당시로써는 미래통합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도부 입장에서 당 지도부에서 다른 당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는데 경위라든가 아니면 내용이라든가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을 전혀 검토도 안 하고 만들어서 오니까 그냥 승인해서 내보냈다? 그것도 석연치 않은데 만약에 밝혀진다면 파장은 클 것 같습니다.

[최진봉]

파장이 크죠. 만약에 당 내부에서 이걸 검토했고 그 내용이 있던 내용 즉 제공받은 내용을 이용해서 고발장을 만들었고 접수했다고 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윤 후보 측은 괴문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괴문서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누군가가 만들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문서가 유통됐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손준성 검사나 윤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문서 자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괴문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공작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검찰에서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이 문서 자체의 신뢰성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달된 게 사실이고, 만약에. 그 전달된 내용을 가지고 고발장을 써서 제출했다고 하면 그 고발장의 내용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쓸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검사들이 썼다고 주장을 하고 어느 부분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법률가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 고발장을 작성할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그러면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건 상당히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뭔가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이고 그 만든 내용이 김웅 의원과 또 제보자를 통해서 언론사까지 전달했을 가능성에 신빙성을 더 키워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맨 처음에 당무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무감사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공명선거추진단을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 진상조사,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서 발표할 수 있을까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은 지금 얘기하기를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 받았다는 보좌관도 누가 줬는지 기억을 못하겠다. 그냥 여러 제보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수없이 많은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중의 하나의 고발장을 꼭 집어서 사용했다? 그걸 기억 못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분들의 논리대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 많은 제보들 중에 특별히 하나의 고발장이 이용돼서 실제 고발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본인들은 부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검증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계속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하면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기억에 의존해서 모든 걸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기억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조사를 할 수 있겠으며 거기서 조사한 내용이 정말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갈 수 있을까.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제보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다 알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도 알지 않느냐. 이런 투로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제보자로 지목된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내가 바로 제보자입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최진봉]

애매하긴 한데 본인은 뭐라고 SNS에 글을 올렸냐면 본인은 제보자고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공익제보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익제보자가 아닌데 공익제보자로 본인을 몰아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에 대해서 어느 정당의, 김웅 의원의 말을 비롯하면 황당한 캠프라고 표현했거든요. 황당한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당활동도 1년 반 동안 안 하고 있고 대선 캠프에서 전혀 활동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김웅 의원이나 또 윤석열 후보가 본인을 황당한 캠프에 소속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의 SNS에 본인은 제보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거죠. 본인은 제보를 하지 않았는데 윤 전 총장이나 김웅 의원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이 본인을 제보자로 찝어서 지금 지명을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저는 읽었습니다.

[앵커]

이름과 직책 같은 걸 전혀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자기라고 또 얘기하기도 난감한 것 같아요.

[최진봉]

난감하죠. 왜냐하면 실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윤 후보 말씀이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도 사실은 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나 캠프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그런 얘기들이 흘러 흘러서 이분한테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의 인적사항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김웅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로 되어 있어서 되어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고 딱 입을 닫았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원회밖에 없는데, 국민권익위원회밖에 없는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신분을 밝히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말이 맞습니다. 맞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해서 이 사람이 공익제보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기관은 국민권익위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대검이나 수사기관에 공익제보를 하고 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가서 예를 들면 자기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고 제가 이렇게 공익제보를 하러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수사기관이 나름대로의 유권해석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거잖아요. 이분을 당장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언론에서 보도가 되거나 아니면 이분이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분을 그냥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에 가서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수사기관은 1차적으로 본인들의 판단을 통해서 이분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보호를 하는 거죠. [앵커]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일단.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이익을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윤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걸 공개해도 된다. 예를 들면 공익제보자가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공익제보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했는데 막판에 가서 몇 개월, 1~2개월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공익제보자 맞아. 이분 이름이 다 공개되고 이분이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분이 만약에 아니라는 가정을 하고 보호해 줬어요. 나중에 아니에요. 그래서 밝혀졌습니다. 피해가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뭔가 제보를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부분들을 알리는 것이고. 그걸 보호해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비리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 법을 만든 겁니다.

저 법의 취지에 따르면 수사기관도 1차적으로 제보를 받았을 때 이분이 공익제보자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나름대로 이분을 보호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정식적 절차를 밟는 거죠. 그리고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그냥 개인이 아니고요.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분입니다. 대선후보라고 하면 이런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가능한한 보호해 주려는 입장의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본인의 일과 관계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제보에 대해서 철저히 보호하려는 목적을 보이고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대선후보로서 보여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도대체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연관된 바가 없는데 엄청난 얘기들이 돌아다니니까 어제도 정치권을 향해서, 언론을 향해서 막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격앙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나를 국회로 불러달라. 국회에 나가서 얼마든지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또 갈라집니다. 한번 여당 반응을 들어보시죠.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치사하게, 숨어서 하지 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게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각오를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도자의 언어와 태도가 아닙니다. 무소불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권력자의 언행이 아닌가 합니다. '국회로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는 윤석열 후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국회를 우습게 보는 거 같습니다. 때가 되면 다 부를 테니 보채지 말길 바랍니다.]

[앵커]

보채지 말고 조사받을 때 성실히 받기나 해라.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문제는 조사를 받는 기간이 경선기간이고 더 길어지면 대선기간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조사받고 수사받고 한다면 지금 홍준표 후보는 계속 바싹 쫓아오고 또 뒤집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당히 여파가 클 것 같아요.

[최진봉]

크겠죠. 그래서 사실은 윤 후보가 저렇게 기자회견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기자회견을 한 날이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김웅 의원이 명확하게 선을 긋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난다, 전달했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혹이 풀리지 않고 의혹이 더 커졌죠.

윤 후보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방치했다가는 본인한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강하게 메시지를 던져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변인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저렇게 강한 어투로. 저는 저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던진 것은 지금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의 지지율은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계속 장기화되거나 선을 명확하게 긋지 않으면 본인의 지지율이나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죠. 최진봉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진봉 (park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