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에 전면 등장한 檢출신 의원들 - 시사저널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909170203387

'고발사주' 의혹에 전면 등장한 檢출신 의원들

이혜영 기자 입력 2021. 09. 09. 17:02 

검찰 출신 정점식 의원, 당에 고발장 초안 전달 정황..관련자들은 연결 관계 부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월9일 강원 춘천시 금강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문건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야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 등 검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루 흔적이 잇달아 확인되면서 국민의힘도 사안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무게를 실어왔던 국민의힘은 당 차원 개입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자체 검증 수위를 올려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모두 "기억에 없다"며 부인하거나 연락 두절 상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최강욱 고발장 전달자로 정점식 의원 지목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8월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당시 참고용으로 활용했던 초안은 정점식 의원이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9일 뉴시스, CBS노컷뉴스 등 복수 언론과의 통화에서 "작년 8월 정 의원이 최 의원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이었다. 이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정 의원으로부터 초안을 받은 당무감사실은 이를 법률자문위원이던 조아무개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조 변호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조 변호사도 "당에서 초안을 받아 편집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당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연결고리는 정 의원(당시 법률지원단장)→당무감사실→조 변호사가 된다. 

당의 공식 조직인 당무감사실이 고발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진상조사 압박과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혹에 등장하는 3가지 버전의 고발장은 형식과 내용 모두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로부터 전송 받은 고발장 ▲ 조 변호사가 당으로부터 넘겨받은 고발장 초안 ▲ 조 변호사가 초안을 토대로 실제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3개는 잘못된 주민번호가 일치하는 등 판박이처럼 동일한 문장과 표현이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큰 국민의힘 재선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정점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그동안 손 검사가 김 의원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이 공식적으로 당에 접수된 적 없어 추가 확인 역시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검찰 출신 의원이자 당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정 의원이 당무감사실에 초안을 전달했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 의원과 김 의원은 이번 의혹을 둘러싼 상호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현재 정 의원의 휴대폰은 꺼져 있는 상태다. 앞서 TV조선은 정 의원이 "(지난해) 8월께 해당 보고를 받은 뒤 공익적 목적에 따라 당무감사실에 (고발 관련 문건을) 전달했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손 검사나 김 의원, 제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과 자신이 전달한 초안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김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는지,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도 교체하는 등 자신이 전달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며 검찰 수사에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총장 재직 시절 손 검사를 통해 야당에 여권 인사 고발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을 강력 부인하며 오히려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맞받아쳤다. 윤 전 총장 캠프 측도 자체적으로 팀을 꾸려 이번 의혹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결한 공명선거 추진단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정 의원이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달 경로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단장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현재까지는 윤 전 총장이 연루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회 사진기자단

당내서도 우려 목소리…檢, 강제수사 전환하나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모두 강력 부인하고 나오면서 검찰이 조만간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검이 이번 제보를 공익신고로 공식 인정한 점에 비춰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자료 등에 조작 정황이 없고, 제보의 공익적 가치도 인정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 정국에서 최대 변수가 될 이번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형국이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범죄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정치권 요구에 따라 특임검사 임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포착되면 공수처도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야당 내에서도 이번 의혹이 당 전체에 미칠 파급을 고려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해명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전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자칫 당이 당할 수도 있는 판인데 경선 기간 중에 (당이) 특정 후보를 위해 나서는 것은 넌센스"라며 "윤 후보 측 문제이지, 당의 문제는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홍 의원은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는 게 1년 전의 일"이라며 "의원도 아닌데 제보가 폭주할 이유가 없다. 당에서 김 의원을 설득해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춘천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냄새나 풍기지 말고 진상을 명백히 확인해서 신속히 결론을 내 달라"며 거듭 연루 가능성을 부인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9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