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술빠진 대통령' 현수막 합법인데도... 국힘 "불법, 배후수사해야"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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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술빠진 대통령' 현수막 합법인데도... 국힘 "불법, 배후수사해야"

대전시당 투표독려 현수막 논란... 민주당 "선관위 검토받고 게시한 것"

22.03.02 17:55 l 최종 업데이트 22.03.02 17:55 l 장재완(jjang153)

▲  대전시내에 내걸린 투표독려 현수막.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국민의힘대전시당

 

'경제 살릴 대통령 vs.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 vs 무능과 무식의 대통령'

'전쟁 부추기는 후보 투표로 심판합시다!'

대전에 내걸린 대통령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명백한 불법현수막이라면서 배후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검토를 받은 합법적 투표독려 현수막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힘 대전시당 "조직적 불법현수막, 경찰 조사하라"

국민의힘 대전시당 '대전을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직적인 불법 현수막에 대해 경찰과 선관위는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일이 가까워오면서 대전 시내 곳곳에 불법·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다"며 "유력 야당 후보를 터무니없이 음해하고 비방하는 불법 플래카드를 어디서든 쉽게 목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떼어내도 계속해서 내걸리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조직적인 행위로 의심된다는 것.

이들이 지목한 불법 현수막에는 '유능한 대통령 vs. 무능과 무식의 대통령,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쟁 부추기는 후보! 투표로 심판합시다!', '경제살릴 대통령 vs.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가 적힌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불법 탈법 현수막의 의도는 너무나 뻔하다. '유능한 대통령'처럼 긍정적 표현에는 파란색을 쓰고, '무능과 무식'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에는 빨간색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 현수막이 겨냥하고 있는 상대는 야당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다. 달리 말하면 이런 현수막을 누가 내거는 지 그 주체 역시 불을 보듯 뻔하다"고 이재명 후보 측을 겨냥했다.

이어 "현수막의 내용은 대꾸할 가치가 없을 만큼 허위로 날조한 것뿐이다. 아무 근거 없이 상대를 중상모략하는 흑색선전 일색이다.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국민은 목적을 위해 불법 탈법도 마다하지 않는 무리에게 표를 줄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선관위와 경찰은 이러한 불법 현수막 게첩이 누구의 소행인지, 배후는 누구인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사전검토"

선관위 "특정 후보 지목 안하면 가능"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로켓선거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해당 현수막은 합법이라고 한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주장에 대해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해당 현수막은 불법·탈법 현수막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특히 해당 현수막은 선관위의 사전 검토를 받고 게시된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불법 현수막이었다면 벌써 선관위와 경찰에서 조사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합법적인 현수막을 불법·탈법 현수막으로 몰고 가려는 이유는 선거법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사실을 왜곡해 불법·탈법을 조장하려는 둘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한편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에 대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 기호, 특정 후보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직업 등의 표현, 특정 후보를 직접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현 등이 아니라면 누구나 투표독려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