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추방 북한 주민 범죄여부, 다른 경로로 파악" - 오마이뉴스 (2019.11.07)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4937

 

이혜훈 "추방 북한 주민 범죄여부, 다른 경로로 파악"

이혜훈 정보위원장, 국정원 비공개 현안보고 후 브리핑

19.11.07 18:54 l 최종 업데이트 19.11.07 19:13 l 김도균(capa1954)

 

▲ 북한 주민 송환 관련 브리핑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북한 주민 송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7 ⓒ 연합뉴스

 

7일 오후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의 범죄 동기에 대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선장의 가혹행위가 계속되자 선장을 살해한 뒤 이같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동료 선원들까지 모두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정원의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은 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범행 과정에 대해 이 위원장은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A, B가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은 북한 주민) C에게 선장을 죽이자면서 도끼 하나, 망치 두 개 등등 가지고 하면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선장 등 선원들 살해에 가담한 인원이 이날 북한으로 추방된 2명 이외에 1명이 더 있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이들 3명과 선장을 포함한 19명의 선원은 지난 8월 15일 김책항에서 출항했는데, 선장의 가혹행위가 계속되자 이들 3명이 모의해 10월 말께 선장 등 16명을 살해했다.

 

이 위원장은 "각자 (둔기 및 흉기를) 하나씩 나눠가진 다음 A가 선수에서 한 명을 망치로 살해했는데, 두 사람(B, C)도 놀래서 이왕 벌어진 일이니까 할 수 없다며 A를 따르자고 했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선미에 있던 다른 선원 한 명을 망치로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뒤 선장을 찾아 조타실에서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들은 선장 살해 사실이 발각될 경우 나머지 선원들이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해 나머지 (선원들을) 모두 살해할 것을 모의했다"면서 "C가 근무 교대해야 한다고 2명씩 불러냈다, 선수에 A, 선미에 B가 있으면 올라오는 선원을 살해해 해상에 유기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16명을 살해했고, 이 3명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해상에) 버렸다"고 설명했다.

 

범행 후 이들은 김책항으로 돌아갔다. 김책항에 도착한 뒤 3명 중 1명이 어획물을 몰래 팔기 위해 하선했다 항구 인근에서 북한 당국에 붙잡히자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2명은 배를 타고 도주, 남하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우리 해군의 통제에 불응한 채 NLL을 남북으로 넘나들며 도주했다.

 

지난 2일 새벽 우리 해군은 이 선박을 나포한 후, 북한 주민 2명의 신병을 정부 중앙합동조사팀에 넘겼다.

 

합동조사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진실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경로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들의 범죄 여부를 파악하게 된 경로에 대해선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상세한 과정을 들었지만, 우리 군의 안보 문제와 관련돼 있어 (정보 입수 경위를) 언론에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두 명을 조사한 결과 16명을 잔인하게 살인한 범인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 같다"며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처벌받을 수 있나 법리를 따져야 하는데, 시체도 없고 증거는 인멸해 버려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처벌받기 어려운 사람이 귀순한다고 했을 때 그런 범죄자는 비정치적 범죄자의 망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받을 수도 없고, 우리 국민 사이를 돌아다닐 경우 우리 국민에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으로 추방된 두 명의 신상은 각각 22세, 23세 남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