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한은, 금리 올려도 기업 자금조달 난항...레고랜드 사태로 구조적 함정 빠진 탓”(최배근) - TBS

출처 : https://youtu.be/eCL4PuJvpIo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한은, 금리 올려도 기업 자금조달 난항...레고랜드 사태로 구조적 함정 빠진 탓”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1-17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인터뷰 제2공장]

한은, 금리 올려도 기업 자금조달 난항..이유는?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김어준 : 최근 환율, 채권 시장, 종합적인 경제 상황을 짚어 보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환율이 1,400원 중반대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1,300원 초반대로 불과 2~3일 사이 확 떨어졌어요. 그런데 환율 떨어졌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꾸로 환율 올라갈 것에 베팅해서 금융 상품을 산 분도 있긴 할 텐데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이 폭이 너무 짧은 시간에 큰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게 문제 아니에요?

▷ 최배근 : 예, 이번에 그러니까 원화의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다 드러났다고 저는 보는데요. 10월 25일 전후부터 발생을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그 이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주요 국가 중에서 엔화 다음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통화였었죠. 원화가요. 떨어졌었는데 그 이후에는 가장 많이 오른 통화로 부상을 했어요.

▶ 김어준 :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폭이 큰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예, 그러면 그 10월 하순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소위 미국의 월가나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금리 인상은 11월 달은 11월 1일, 2일 사이에 있었던 마지막 0.75%포인트 인상 그것을 마지막으로 0.75%를 올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쫙 형성됐어요. 그게 7월 말, 8월 중순에 형성됐던 것과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월가에서 자가 발전했다는 말도 있고. 연말 랠리 만들기 위해서. 어찌 됐든 간에 0.75%포인트 인상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급격하게 금융시장이 소위 말해서 그것을 시장이 안정되는 분위기로 확 분위기가 바뀌었죠.

▶ 김어준 : 달러 초강세는 여기까지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그게 만들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크게 절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게 되면 원화 가치는 다시 또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올라갔던 것도 순식간에 올라갔지만 떨어진 건 더 빨리 떨어졌거든요.

▷ 최배근 : 그렇죠. 금융시장이 그러니까 완전히 진정되기 전에는 원화 가치도 과거의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사실 보여 주는 것이죠.

▶ 김어준 : 국제 환경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올라가든 내려가든.

▷ 최배근 : 그걸 보여 주는 거죠. 굉장히 취약함을 보여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블룸버그에서도 “아시아에서 가장 취약한 통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 김어준 : 거꾸로 이야기하면 또 뭔가 위험 신호가 오면 가장 크게 움직일 환율 대상국이 되는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이거는 사실 경제 주체들한테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 김어준 : 그렇겠죠.

▷ 최배근 : 이게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한 2%도 안 떨어졌어요. 이게 안정되는 게 좋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그래야지 경제 주체들이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크게 움직이는데. 이게 떨어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게,

▷ 최배근 : 맞습니다. 

▶ 김어준 : 비슷한 충격에 또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최배근 : 맞습니다. 

▶ 김어준 : 취약한 환율이다, 우리가.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지금 잠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예, 최근에 다시 이제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이런 게 나오면서 조금 다시 또 최근에 올라가고 있죠.

▶ 김어준 :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 최배근 : 예.

▶ 김어준 : 환율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확 떨어져서 그러면 이게 끝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단기간에 움직이는 폭을 봐라. 이렇게 너무 크게 움직이니까 올라갈 때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레고랜드 사태, 교수님은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시는 거기서 촉발된 채권 시장의 어려움. 그게 흥국생명까지 이어졌다가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최배근 : 지금 여전히 자금 시장은 소위 말해서 신용 경색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게 되면 김진태 사태가 시장에 던져 주는 하나의 상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소위 이제 채권들하고 그다음에 CP, 어음 같은 경우들이 그러는데 어음을 주로 거래하는 데가 증권회사잖아요. 증권회사들인데 증권회사가 지금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초단기로 자금 조달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금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건데. 그러니까 회사채하고 CP 시장이 완전히 주저앉았었단 말이에요, 김진태 사태 이후에.

▶ 김어준 : 이 회사채와 CP를 통해서 기업들은 돈을 조달하는 건데,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회사들이 지금 조달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여전히요.

▶ 김어준 : 자금 조달이.

▷ 최배근 :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 김어준 : 이자가 올라가니까.

▷ 최배근 : 그러면 이 상태가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이 회사채하고 어음 시장이 이게 작동을 안 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한 25일 만에 내놓은 대책이 50조 플러스알파 그 대책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지난달에.

▷ 최배근 : 그 대책인데 그때 이제 핵심적인 거였던 게 뭐였었냐 하면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 특수 국책은행을 앞에다 내세워서 당신들이 이 회사채하고 CP를 매입해 줘야 되겠다.

▶ 김어준 :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금, 

▷ 최배근 : 발행이 안 되니까.

▶ 김어준 : 시장에서 채권 발행하고 CP 발행해서 도달하려고 그러는데 안 사 주니까. 신용 위기 때문에 안 사 주니까 ‘국책은행 당신들이 사라’라고 정부가 지시한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행은 땅 파서 돈을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산업은행은 일반 은행과 달리 예금 수신 기능도 약하단 말이에요. 

▶ 김어준 : 거기서 채권을 또 발행하죠.

▷ 최배근 : 채권을 발행하죠. 소위 말해서 그게 산업금융채권이라고 산금채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산금채 발행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 김어준 : 그나마 산업은행은 신뢰도가 높으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거의 정부 등급이니까 그러니까 팔리죠. 자금이 그나마 도는 자금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회사채 발행이 더 어려워지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 교수님 말씀은 정부에서 ‘기업 힘으로는 돈이 조달이 안 되니 산업은행 너네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너네는 신뢰도가 높으니까 그 돈으로 기업 것을 사 줘라’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면 산업은행에는 현금이 아니라 기업 어음이나 채권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최배근 : 그렇죠. 산업은행의 사실은 자산 구조는 나빠지는 거죠.

▶ 김어준 : 나빠지는 거죠.

▷ 최배근 : 예, 소위 말해서 지금 회사채들 많이 매입하는 것들이 건설사 회사들이 많은데, CP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가 흔히 농담을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추경호 장관이나 김주현 위원장이 거기에 당신 개인 돈이라면 투자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그건 사실 개인들 투자하기 힘든 상품들이거든요, 지금 국면에서. 그런데 그걸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 김어준 : ‘사 줘라’

▷ 최배근 : ‘사 줘라’ 해 가지고 사 주는 거란 말이에요.

▶ 김어준 : 왜냐하면 안 그러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연쇄 부도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 최배근 :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뭐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이 나니까 은행들한테,

▶ 김어준 : 대출해 줘라?

▷ 최배근 : ‘은행들이 대출해 줘라’ 은행들을 등 떠미는 거죠. 대출해 주라고요. 그러니까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은행들도 결국은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 김어준 : 은행도 돈이 있어야 대출할 수 있으니까.

▷ 최배근 : 예, 그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고객한테 예금 유치하든지 아니면 자기들도 은행채 같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들 같은 경우 그렇게 했을 때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 김어준 : 이자를 올려야죠.

▷ 최배근 : 금리를 올려 줘야 되죠.

▶ 김어준 : 이자를 올려야죠.

▷ 최배근 : 예,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기사를 일반 사람들이 접하는 게 저축은행하고, 2금융권의 대표적인 저축은행하고 시중은행의 금리가 거의 같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 김어준 : 1금융권의 이자를 높여서 수신고를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래야지 그 돈으로 다시 대출할 수 있으니까.

▷ 최배근 : 없는 자금을 서로가 확보하려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 주지 않으면 확보하기 힘든 거죠.

▶ 김어준 : 그럼 대출 받은 사람들은 상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은행이 수신금리를 올리니까 저축은행들이 2금융권이 타격을 보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렇겠네요. 

▷ 최배근 :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 김어준 : 그렇죠. 왜냐하면 제2금융권은 그나마 이자가 높아서 가는 거였는데 1금융권이 더 안정적으로 이자를 높여 주니 거기로 옮겨 타겠죠.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2금융권이 특히 뭐냐 하면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PF 대출 사업에 많이 물려 있어 가지고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 김어준 : 안 그래도.

▷ 최배근 : 자금 조달까지 힘들어져 버려.

▶ 김어준 : 아, 그러네요. 

▷ 최배근 : 그러니까 이제 아우성치니까 금융 당국에서도 뭐냐 하면 은행들한테 ‘수신금리 인상 자제해라’

▶ 김어준 : 그럼 어떻게 돈을 모읍니까?

▷ 최배근 :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은행채라도 발행을 해야 하는데 은행채 발행하면 회사채가 발행이 안 되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회사채 대신 은행채 살 테니까.

▷ 최배근 : 예, 은행채 발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금시장 구조가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은행들이 그 자금을 은행한테 사실 대출을 하게 하려면 한국은행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행은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돈을 회수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 김어준 :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데.

▷ 최배근 : 예, 회수해야 되는 입장인데 한국은행에서 돈을 풀게 하기가 지금 어려운 구조잖아요, 지금요.

▶ 김어준 : 은행들이 대출을,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하는 거네요. 지금 소위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금융시장이 경색이 됐어요. 사람들이 회사채 같은 거 안 삽니다. 불안하니까. 안 사니까 정부에서 산업은행에다가 ‘너희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마련한 돈으로 회사채를 사 줘라’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은행한테 ‘대출이라도 해 줘라’ 대출을 해 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부담이 생기죠, 대출받은 사람들. 가계에 부담이 되니까 ‘금리는 너무 올리지 마, 대신 대출을 해 줘’ 

▷ 최배근 : 금리를 올리지 말라는 게 저축은행 자금줄까지 끊기니까.

▶ 김어준 : 그러면 그래도 대출을 해 주려면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에다가 돈 좀 찍어 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은 돈을 찍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진퇴양난인 상황이네요.

▷ 최배근 : 거기다가 이제 뭐냐하면 소위 말해서 공공기관들, 정부와 같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한테는 ‘니네들만이라도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라, 해외 신용등급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게 흥국생명 사태가 터졌잖아요.

▶ 김어준 : 아, 이어서.

▷ 최배근 : 예, 이게 그러니까 김진태 사태의 연장으로 흥국생명 사태가 터졌잖아요. 터지다 보니까 해외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죠.

▶ 김어준 : 그래서 한전 같은 곳도 자금 조달을 못하고 있다.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한전, 한국가스공사 이런 데들이 채권을 발행해도 다 자금이 원하는 만큼 조달이 안 되는 이런 상황.

▶ 김어준 : 공기업이라도 해외 자금으로 숨통을 뚫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이 흥국 사태에서 콜옵션 지불 행사를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사태가 터졌어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때 처음에는 금융 당국이 그거 괜찮다, 올바른 판단이라고 했는데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거 금방 드러났죠.

▷ 최배근 : 자신들이 번복했잖아요, 결국은요.

▶ 김어준 : 번복했죠, 다시. 그래서 콜옵션,

▷ 최배근 :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지금 자금시장이 저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함정에 빠졌다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여 주는 지표가 금리 지표입니다. 금리 지표인데 한국은행이 작년 8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서 지금 3%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 있는데 이 변동 폭이 우리는 지금 뭐냐 하면 0.5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한 2.75 정도 올린 거예요. 

▶ 김어준 : 3% 정도 됐죠.

▷ 최배근 : 올렸는데 문제는 중앙은행이 올리는 금리보다 시장금리 인상 폭이 원래 낮게 형성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리를 책정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이 비용들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인건비가 우리가 금리 인상할 때마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기반영된 게 있으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폭보다 시장은행의 인상 폭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 김어준 :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예를 들어서 2.75 올렸다 하더라도 3%인데 시장금리는 이미 한 5% 정도 시작하니까 여기다가 3.5 바로 올리지는 않고 그동안에 반영된 게 있으니까 만약에 기준금리를 2.5로 올렸으면 한 2% 올린다든가 그렇게 더 폭이 적어야 되는데. 인상 폭이.

▷ 최배근 : 예, 그러면 그런 상황이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이 그동안 금리 올린 게 3.75%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런데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2%대밖에 안 올라갔어요.

▶ 김어준 : 그건 이해가 가는데.

▷ 최배근 : 시장금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 김어준 : 그건 정상인데.

▷ 최배근 : 정상화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시장금리 인상 폭이 훨씬 더 높아요. 

▶ 김어준 : 아, 기준금리,

▷ 최배근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폭보다. 특히 CP 같은 경우는 4%대 중반 넘어서까지 올라가고, 최근에 엊그저께 발표한 코픽스 같은 경우도 지금 3%대 후반까지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인상 폭이.

▶ 김어준 : 돈이 조달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최소한으로 올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잘 안 먹힌다는 이야기네요. 

▷ 최배근 : 예.

▶ 김어준 : 나쁜 소식이네요.

▷ 최배근 : 자금시장의 지금 이 구조적인 함정이 금리 정책에도 이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때 사실 시중에 있는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거잖아요. 

▶ 김어준 : 신용 경색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최배근 : 예.

▶ 김어준 : 금리를 보아하니.

▷ 최배근 : 그렇죠. 이게 돈이 그러니까, 그런데 시중에 공급되는 통화량은 사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작년 8월 이후에도 한 306조 원이 증가했어요. 돈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돈이 안 돈다는 이야기인 거죠. 안 돈다는 이야기고,

▶ 김어준 :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물가가 안정되니까. 

▷ 최배근 :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거예요. 

▶ 김어준 : 못 잡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안 돌고 있어 가지고 시중에 회사들이 지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쪽에다 돈을 줘야 되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줄일 수가 없고. 

▷ 최배근 : 연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요, 3월부터 금리 인상해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지금 196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2,400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 김어준 : 금리를 올리니까 돈이 은행으로 돌아오겠죠.

▷ 최배근 : 예, 그게 소위 말해서 교과서적으로 예상하는 하나의 통화 정책의 경로죠.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그동안 금리를 쭉 올렸는데 오히려 시중 통화량은 306조 원 정도가 증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 김어준 : 통화 정책이 안 먹히는구나.

▷ 최배근 : 물가 안정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다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승으로 바뀐 이유도 이게 쉽게 꺾이지 않을 지금 상황인 게,

▶ 김어준 : 통화 정책이 안 먹히고 물가 정책도 안 먹히고 있고.

▷ 최배근 : 이게 자금 시장이 이게 구조적인 함정에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 김어준 : 그렇다고 돈이 도는 것도 아니고.

▷ 최배근 : 네, 돈이 안 도는 거죠. 돈을 시중에 많이 공급돼 있어도.

▶ 김어준 : 시중에 돈은 있어도 돈이 돌지 않는다

▷ 최배근 : 네, 이게 결국은 촉발된 게, 방아쇠를 당긴 게 김진세 사태인 겁니다. 

▶ 김어준 : 출발이 그러네요.

▷ 최배근 : 자금 시장이 거기서부터 경색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신용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 김어준 : 그런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말씀하셨지만 내년 상반기에 채권 만기 돌아오는 게 더 많다면서요. 

▷ 최배근 : 그렇죠. 지금 내년 상반기 내지는 1분기에 수백 조 원이 지금 만기가 지금,

▶ 김어준 : 큰일이네요.

▷ 최배근 : 수십조 원이 만기가 돌아오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그동안 민간 부분들의 지금 부채가 4,400조 가깝습니다.

▶ 김어준 :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너무 커 가지고.

▷ 최배근 : 4,400조면 한국 GDP의 두 배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두 배 이상 되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그 GDP 곱하기 금리 인상 폭만 하더라도 1년에 이자가 한 150조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상품들이 지금 채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이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

▶ 김어준 : 그게 차환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조달이 안 돼서 누군가는 회사를 접게 되는, 파산하게 되는.

▷ 최배근 : 그러니까 이 정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시장 경쟁 체제인데 지금 시장이 실종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일일이 개입을 해 가지고 산업은행을 앞세워 가지고 자금을 나눠 주는, 배분해 주는 이런 식으로.

▶ 김어준 : 저절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 최배근 : 예, 시장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듣다 보니 심각한데. 이런 보도가 쏟아져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경제 상황이?

▷ 최배근 :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이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요.

▶ 김어준 :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