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 대통령이냐"…여야 라인사태 한 목소리 비판 - 뉴스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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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 대통령이냐"…여야 라인사태 한 목소리 비판

기자명 김태현 기자   입력 2024.05.09 16:49  

 

네이버 지우기 나선 '라인'...일본 기업화 현실화

민주 "라인 탈취 일본에 한 마디도 못하는 정부...한심"

조선일보 "日 입장 왜 우리 정부가 대변하나"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네이버의 '라인(LINE)'이 헐값으로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9일 우리 정부의 공식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라인은 일본의 국민메신저로 불리는데,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지의 이용자를 포함하면 총 2억 명이 넘는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다.

 

라인 메신저는 라인야후(Yahoo)가 운영하고 있고, 라인야후 주식은 네이버와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설립한 합작법인인 에이홀딩스가 65%를 보유하고 있다. 에이홀딩스는 라인야후의 중간 지주회사인데,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각각 50%씩 출자하고 있다. 에이홀딩스의 가치는 20조원을 웃돈다. 네이버가 지닌 지분만 1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주식을 인수해 독자적인 대주주가 되면, '공동 경영권' 체제가 무너지면서 네이버의 영향력은 상당부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지도록 2차례 실시했다.

 

국내에서는 "한국 기업을 빼앗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라인야후는 현재보다 사내이사는 2명 줄이고 사외이사는 1명 더 늘리는 개편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8일 라인야후 이사회 의결로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이 점도 '탈네이버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국내 정치권에서도 일본 정부의 네이버 압박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퍼주기만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네이버를 압박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왜 일본이 아닌 네이버와 협의를 하냐는 것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라인을 지킬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며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게 '자본적 지배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네이버가 라인의 모회사인 에이홀딩스의 지분 50%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적대국도 아닌 우방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권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한참 벗어난 폭력적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네이버가 일본 정부에게 두들겨 맞고 소유권,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가해자인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한마디 항의와 경고도 못하고 일방적 피해자인 네이버와 긴밀하게 협의하는게 무슨 소용인가"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난주 이 자리에서 민간,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으며, 결국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해킹사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완조치나 벌금 등의 페널티가 아닌 지분정리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압박이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참담한 외교'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등장했다.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기업을 일본에게 넘겨주게 생겼는데,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라인 탈취하는 일본에 한마디 항변도 못하는 참담한 외교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라며 “한국 외교부의 행태는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다. 우려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 언론을 통해 오해를 풀어달라고 사실상 읍소했다”고 비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인가"라고 했다.

 

한국 외교부, 日 입장 대변...왜?

 

지난 7일 조선일보 <[특파원 리포트] 외교부는 日 언론플레이까지 돕나>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쯤 도쿄특파원단은 단톡방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일본 총무성이 '당일 3시에 담당 과장이 한국 언론 한 곳과 전화 인터뷰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을 뺏으려 한다'는 논란에 대해 언론사 한 곳이 통화를 하고, 나머지 언론에 '풀(pool·공유)'해 한국 국민들에게 일본의 입장을 보도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도쿄특파원단은 "통화가 아닌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원한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나 도쿄특파원단이 거절하자 일본 총무성은 그날 바로 서울에 있는 한 언론사와 통화했고, <日 총무성 당국자 "라인야후 행정지도, 지문매각 강요 아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주일 한국대사관에 물어보니 '한국내 반일 여론이 드세니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에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총무성에 요청한 게 한국 정부였다는 것"이라고 공개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한국 관료들은 '한일 관계 개선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이 사라질까' 전전긍긍했고, 일본 총무성은 담당 과장의 통화 한 통으로 '우방국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생색냈을 터다"라고 한탄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라인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나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와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아는 그런 상황"이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