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난동 부린 최은순 조기 석방한 법무부의 변 "본인은 원하지 않았다"? - 서울의소리

출처 : https://www.amn.kr/48224

 

법정서 난동 부린 최은순 조기 석방한 법무부의 변 "본인은 원하지 않았다"?

"친윤 장관,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서...국가권력을 사유화"

"두달 전에는 '부적격' 두달 만에 '적격'...재판부도 지적한 ‘축소기소’"

정현숙 이메일 아이콘 | 기사입력 2024/05/09 [09:06]

 

 

2013년 경기 성남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00억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 9명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석방될 예정이다.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정도 앞서 출소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본인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하였으나,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마치 최씨가 자신의 죄를 자인해 스스로 국민이 우려하는 조기 석방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지난해 7월 최은순씨는 법정구속된 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하나님 앞에 약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라며 재판정에서 난동을 부리다 법정 질서 관리 요원 4명에 의해 간신히 제지된 상황이었다. 그후로도 수차례 최씨 측에서 가석방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최씨는 300억대 거액 사기혐의에도 과소한 1년 형집행에 그쳤다. 그것도 이번 가석방으로 10개월로 단축됐다. 최씨는 또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2022원 7월 무죄를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유죄가 의심되지만,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무죄 선고가 됐다는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 장모에 대한 소극적인 물증 확보로 무죄 퇴로를 열어 주었고 그나마 1년 실형을 받은 은행잔고증명서 위조도 법무부가 만기를 당겨준 것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무부 발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친윤'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라며 "그러나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라고 성토했다.

 

황 대변인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국민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라며 "끝내 최은순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보협 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장모 최씨의 가석방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변인은 "내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씨 가석방 관련 언론인들의 질의도 나올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가석방된 건데 뭐가 문젭니까'라고 답변했다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라고 밝혔다.

 

이기인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는 SNS에 “김건희 여사는 좋겠다. 대통령 남편께서 이렇게 큰 어버이날 선물을 주시니 말이다”라며 “백번 영수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뭐하나. 이쯤되면 임기를 마치실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SNS에 “윤석열 사위의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두 달 전에는 ‘부적격’이었는데, 두 달 만에 ‘적격’. 재판부도 지적한 ‘축소기소’ 그리고 마치 예정된 듯한 가석방 결정”이라며 “나라가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 초임 검사 시절부터 각별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구고검장이던 박 장관이 미혼이던 윤 대통령을 종종 자신의 집으로 불러 식사를 대접한 것은 검찰 내에서 유명한 일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