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원 1/3이 종부세 대상…“셀프 감세 정책으로 이어져” - 한겨레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849.html

 

대통령실 직원 1/3이 종부세 대상…“셀프 감세 정책으로 이어져”

경실련, 48명 집계 결과 발표

기자 김채운 수정 2024-09-26 15:19등록 2024-09-26 15:03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온 가운데,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 3분의 1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는 시민단체 집계 결과가 나왔다. 국민 전체에 견줘 월등히 높은 대상자 비중을 볼 때, 종부세 완화 기조가 결국 ‘셀프 감세’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기준 대통령실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48명 가운데 16명(33.3%)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실련이 추산한 국민 전체 종부세 대상자 비율(1.8%)의 18.5배에 이른다. 이번 조사는 관보에 게재된 부동산 신고가액(자녀 명의 제외)을 기준으로, 국세청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예상 종부세액을 조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경실련이 같은 방식으로 집계해 지난달 발표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중 종부세 대상자는 18명으로, 전체 장·차관의 47.4%에 달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정부가 종부세 완화의 목적을 ‘중산층 복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 상위 1%’인 자신들을 위한 정책임을 보여준다. 명백한 이해충돌 정책”이라고 짚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해서 종부세 완화 정책을 펴 왔다. 2022년 종부세 과세표준을 공시가에서 추가 할인해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최대 95%에서 60%로 대폭 낮추고, 지난해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지난 6월 윤 대통령은 직접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 갈무리

 

종부세 축소로, 대통령실 소속 고위 공직자의 세 부담도 줄었다는 게 경실련 분석 결과다. 경실련 자료를 보면, 윤 정부 이전 종부세 기준을 적용하면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20명으로, 기준이 완화돼 4명이 ‘셀프 면세’됐다. 종부세 대상인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도 평균 예상 종부세액은 133만원으로, 평균 부동산 신고가액 19억2490원(공시가 기준)의 0.07%에 그쳤다. 이마저도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으로 실제 부과 세액은 더 적을 것이라는 게 경실련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날 △종부세 기본공제액 원상복구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 및 각종 종부세 감면 혜택 폐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현실화(80% 이상) 등의 대책을 내놨다. 유효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우리나라 토지·건물·주택의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 1경6천조원인데, 1년 치 국내총생산(GDP)이 2150조원 정도다. 이 말은 5천만 인구가 1년 동안 만들어 낸 경제적 부가가치의 7배가 부동산에 ‘몰빵’돼 있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에 투자되는 자본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지, 큰 틀에서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 그 시작점이 바로 종부세 정상화”라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