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모두 '유죄'…김 여사 처분 주목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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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모두 '유죄'…김 여사 처분 주목

[JTBC] 입력 2024-10-05 18:54 수정 2024-10-05 21:24

 

 

[앵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저희 JTBC가 집중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 9명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는 가운데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최강욱/전 열린민주당 의원 (2020년 4월) : 뚜렷한 수사의 진전이 없어서 시민들의 바람을 대신해서 저희가 대리한다는 생각으로 고발장을…]

 

수사가 시작되자 권오수 전 회장 등 핵심 인물들이 구속됐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2021년 11월) : {김건희 씨하고는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까} … {김건희 씨 전주로 거론되는데 혹시 모르셨어요?} …]

 

1심은 관련자 9명 중 7명에게 죄가 있다고 봤고, 2심은 무죄를 선고받은 나머지 2명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2심에선 김건희 여사처럼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지목된 전주 손모씨에게 방조 혐의가 추가됐는데, 법원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도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작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첫 대면 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시세조종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경우 현직 영부인을 법정에 세우는 첫 사례가 됩니다.

 

반대로 기소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최다희 영상디자인 정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