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군 통수권 가진 '내란 수괴'‥구속돼도 2차 계엄 선포 가능 - M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aKgmqbIgmng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5348_36515.html

 

여전히 군 통수권 가진 '내란 수괴'‥구속돼도 2차 계엄 선포 가능

입력 2024-12-09 20:37 | 수정 2024-12-09 20:450

 

 

앵커

 

헌법상 국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내란 혐의로 이미 입건됐고, 이후 구속까지 된다 해도 이 권한은 여전히 대통령 고유의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자리를 유지하는 한, 옥중에서 군을 지휘하고 2차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군 통수권을,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는 것을 막을 유일한 헌법적 방법, 탄핵이 좌절됐기 때문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로 지목되는 체포대상 피의자이지만 아직은 대통령 직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군에 질문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대통령께 있습니다.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나요?>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습니다, 권한이."

 

국군통수권자는 여전히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대답.

 

현행법상 입건되거나 수감돼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권한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수감상태에서도 우리 군의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계엄을 또다시 선포할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권한이 그럼 지금 누구한테 있는지?>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합참이 2차 계엄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을 즉각 해임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킨 뒤에도 국방부 장관에 자신의 대선 캠프에서 군사·안보 분야를 총괄했던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내정했습니다.

 

그는 국회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신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과 합참의장의 의사 따위는 무시하고 장관을 통해 원하는 걸 강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군통수권 역시 직무배제 대상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말입니다.

 

[김선호/국방부 차관]

"만약에 안보상의, 적에 의한 안보상의 심대한 위협이 정말 발생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사퇴하는 하야와, 국회의 탄핵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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