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코에 원전 수출해도 빌려준 돈 받기 어려울 수도 - 경향

출처 :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410061722001

 

정부, 체코에 원전 수출해도 빌려준 돈 받기 어려울 수도

입력 : 2024.10.06 17:22 수정 : 2024.10.06 18:44 이진주 기자

 

체코 정부, ‘대출 반환보증 불가’ 방침 정해

건설 중단 되거나 수출 이후도 회수 불투명

허종식 의원 “리스크 커”…경제 효과 의문

 

체코전력공사(CEZ)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정부가 체코에 원전 수주 시 건설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금 회수가 불확실해지면 정부가 강조하는 원전 수주의 경제효과에도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

 

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원전 수출에 관한 정책 및 법 제도적 전력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대출 반환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를 보면 체코 정부는 2019년 7월 체코전력공사(CEZ)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반환보증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사업을 중도에 철수하거나 원전을 수출한 후에도 체코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전 수주 입찰 마감 시점이던 지난 4월 체코 정부 측에 금융 지원 의향을 밝히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이 지난 4월 최종입찰서에 체코 발주사가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했으며, 이는 대형 프로젝트 입찰 시 필요한 경우 관례상 제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의 금융지원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공개된 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WNISR)는 신규 원전 건설 비용이 체코 정부가 자체 조달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지적하는 등 체코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체코에서 발생한 누적 국외채권액은 22억원이다. 이 중 회수를 포기한 채권 규모는 16억원으로 회수포기 채권액은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허종식 의원은 “체코에서 발생하는 회수포기 국외채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체코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리스크를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수원 등 한국 측 컨소시엄은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총 예상 사업비는 24조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