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예산 전용해 ‘전 정부 비난 책’ 구입…유병호 지시였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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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예산 전용해 ‘전 정부 비난 책’ 구입…유병호 지시였다

“예산 불법 전용·정치적 중립성 위반 가능성”

기자 고경주 수정 2024-10-13 11:47 등록 2024-10-13 11:25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해 감사활동 예산을 전용해 ‘서해일기’라는 제목의 책 300권을 구매·배포하도록 지시했다.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해 사무총장 재직 시절 예산을 전용해 전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책 300권을 사들여 감사원 직원들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한 걸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14일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 위원의 지시로 감사활동 경비를 사용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룬 책 ‘서해일기’ 300권을 구매했다. 서해일기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해 9월 출간한 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죽음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활동 경비’ 330만원으로 이 책 300권을 구매해 감사원 각 부서에 배포했다. 특별조사국에 57부, 그 외 각 부서에 2부씩 186부를 배포했고, 국장 이상급 직원들에겐 1부씩 총 37부를 별도 배포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업무상 관계 없는 일반 부서에까지 이 책을 배포하는 데 감사활동 경비를 사용했다면 이는 예산을 불법 전용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사무총장이 논쟁적인 사건에 대해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책의 배포를 지시했다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감사원 등 기관에는 도서구입비가 있지만 이는 기관 비치를 위한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도서 구입에 감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횡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21일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지도관리단 공무원 이씨가 실종된 다음날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발견돼 피살된 사건으로, 발생 2년 뒤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재조명됐다. 애초 이씨는 월북을 시도하던 중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이씨는 월북을 시도하던 것이 아니라 단순 실족했던 것’이라며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죽음을 은폐·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당시 사건에 관여됐던 서욱 국방부 장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이 구속됐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유병호 전 총장의 정치적 편향성은 여러 사안에서 드러났으며,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는 정치적 논란이 많았던 사례”라며 “예산의 불법적 이·전용임은 물론 사건과 관련해 일종의 정치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당장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김 의원에게 질의서를 받은 만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감사원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