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10071530011
농해수위 산하 11개 기관에 24명 ‘낙하산 인사’···김건희 변호사는 수협은행 감사로
입력 : 2024.10.07 15:30 수정 : 2024.10.07 16:43 이유진 기자
임미애 의원, 농해수위 산하 46개 기관 조사
윤 대선 캠프 인사 등 10명 포함돼 ‘내로남불’
24명 중 절반 관련 전문성·업무 연관성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열린 오찬에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거나 여당 출신인 ‘낙하산 인사’들이 포진했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회 산하 46개 공공기관의 임원 명단을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마사회·한국해양진흥공사 등 11개 기관에서 24명의 보은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 유형별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캠프 관련 인사 및 측근은 10명,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및 당직자·보좌진 출신은 8명,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및 출마 경험 인사는 6명으로 나타났다. 기관으로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5명, 한국마사회·한국해양진흥공사 각 4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명, 해양환경공단 2명, 수협은행·인천항만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업기술진흥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각 1명 순이었다.
이들 중 사장급 인사는 지난 8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 취임한 홍문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지난 2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안병길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총 2명이었다. 이들은 취임 당시에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농해수위 상임위 활동을 한 것 외에는 해운업계 경력이 전무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도 포함됐다. 검찰 출신 서정배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서 변호사는 금융권 경험이 없음에도 지난해 3월 단독 추천을 통해 수협은행 감사에 선임됐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한국 마사회의 윤병현 상임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초임 검사 시절부터 함께 한 ‘30년 지기’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전 정부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비판하면서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키는 건 안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농해수위 산하에만 24명의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해당 기관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업무 연관성이 없었으며, 이 중 10명은 대통령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 임 의원 측은 설명했다.
임 의원은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은 지속해 왔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사를 내리꽂거나 검찰청 수사관을 앉히는 등 선을 넘는 인사가 이뤄졌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능력 있는 인사들에게 공공기관의 경영을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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