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재난특교세 40% 떼서 수당부터 책정한 대구시 - 매일신문

출처 : http://news.imaeil.com/Society/2020030513520655987

정부 재난특교세 40% 떼서 수당부터 책정한 대구시

매일신문 배포 2020-03-05 17:03:02 | 수정 2020-03-06 01:55:05 |

방역용품 구매 대신 주객 전도…직접 집행 25억 중 10억 책정

방역비 등 돈 쓸 일 쌓였는데…추후 해결 가능한 부분에 사용

교부 계획에 문제 없다던 대구시, 본지 취재에 "재검토" 말 바꿔

대구광역시청. 연합뉴스

대구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원의 상당 부분을 회의 참석 수당 등 인건비로 책정에 빈축을 사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대구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계획.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상당 부분을 회의 참석 수당, 추가근무 수당 등으로 집행할 계획을 수립해 빈축을 사고 있다. 각종 방역용품 및 장비 구매 등 긴급한 사안을 제쳐두고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긴급대책비로 513억원을 편성해 이 중 100억원을 대구로 내려보낸다고 밝혔다. 재난특교세는 재난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 특성에 맞춰 용도를 지정해 내려보내는 예산이다. 대구시는 100억원 중 75억원을 8개 구·군에 나눠주고 25억원을 직접 집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대구시가 쓸 25억원 가운데 각종 수당, 파견인력 수송비에 10억원을 책정했다는 점이다. 나머지를 방역용역비(14억원)와 비상근무직원 급량비(1억원)로 책정했지만 전체 예산의 40%가 각종 수당과 파견인력 수송비로 잡힌 셈이다.

수급난을 겪는 마스크, 방호복, 방역약품 문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 대책 등 급히 돈 쓸 일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각종 수당 항목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각종 수당은 추후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회의 참석 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 상대적으로 급박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돼 있어 비난의 강도가 더 강하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정부가 재난특교세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곳에 광범위하게 쓸 수 있도록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예비비로 이미 마스크 구매, 방역시설 설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대구시의 계획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재난특교세 사용처가 비교적 포괄적이긴 하지만 대개 재난 관련 물품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용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지자체의 몫이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 주로 마스크, 방역물품, 소독 및 진단 장비 등을 구매하는 게 보통"이라고 했다.

애초 해당 특교세 교부계획에 문제가 없다던 대구시는 매일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입장을 바꿨다.

대구시 관계자는 "재난특교세 예산 전액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소독장비 구입, 오염지역 방역, 검체 채취차량 임차비, 선별진료소 운영 등 전액 긴급 사안에만 쓰고 인건비 관련 항목에는 전혀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윤기 기자 yoonk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