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책임져야 할 정부는…추모식 불참한 채 "애도" 언급만
[JTBC] 입력 2024-10-29 19:00 수정 2024-10-29 20:12
[앵커]
국정감사는 사실상 끝났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룸은 김건희 여사가 언급되는 새로운 명태균 씨의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명태균 : 내가 여사한테 연락했어요. 김영선이한테도 여사한테 연락하라고 내가 해놨으니까. 내가 마지막 도와주는 거야.]
이것 말고도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서 명씨가 '사모'를 언급하는 녹취파일도 입수했는데 잠시 뒤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29일)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또 추모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지난 2년간 사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준 고위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이 언론에 알렸던 국가 배상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관련해서도 유족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첫 소식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3일 뒤 15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지자, 주무장관은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2022년 10월 30일) :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참사 직후 대통령실은 "국가 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민애/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 변호사 :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라든지 논의를 위한 노력도 구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언급했던 건) 진상 규명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무회의에서 애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정작 정부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순/희생자 이남훈 씨 어머니 (지난 26일) : 그러나 지금껏 그 누구도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주무장관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습니다.
2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고위직 중 그나마 형사책임을 지게 된 건 금고 3년이 선고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 한 명뿐입니다.
[영상취재 정철원 조용희 / 영상편집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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