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 펑크'에 교육청 교부금도 5조 5천억 결손 - EBS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_qWxnAaUcW4  https://v.daum.net/v/20241029132448570

 

'30조 세수 펑크'에 교육청 교부금도 5조 5천억 결손

송성환 기자 2024. 10. 29. 13:24

 

 

[EBS 뉴스12]

 

하지만 시도교육청들도 쪼들리는 재정에 고민이 많습니다.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이 받는 교부금도 당초 예상에서 5조 5천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교육청은 긴축 재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어제 국정감사에서 올해 예상보다 덜 걷힐 세금이 29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세수 펑크'에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17개 시도교육청의 세수 결손 추정액은 모두 5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도별로 경기가 1조 2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천6백억 원, 경남 4천1백억 원 등 순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의 평균 82%를 쓴 시도교육청들은 세수 결손에 대비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은 남은 예산 안에서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11곳은 절감 계획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집행이 더딘 시설 사업을 일단 축소하거나, 행사성 경비 등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긴축 운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부는 교육청들이 과거에 미처 다 쓰지 못한 교부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재정 안정화 기금'을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 하지만 교육청들은 이 안정화 기금마저 이 추세면 내년에 바닥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유보통합과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아직까지 추계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과 지방교육세에 배분되던 담배소비세가 올해 일몰이 예정되면서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1.6조 원의 예산을 떠안게 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강은희 대구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일부 시도교육청은 당장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 법안소위를 열고 시도교육청 재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논의합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