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매달 4조원 국익 창출?... 누리꾼 "국고 바닥인데"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7130

 

윤 대통령, 매달 4조원 국익 창출?... 누리꾼 "국고 바닥인데"

<파이낸셜뉴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22조 경제성과 달성 보도... 30조 세수 결손에 재정 돌려막기는 언급 없어

24.11.05 09:27 l 최종 업데이트 24.11.05 10:03l 임병도(impeter)

 

▲파이낸셜뉴스, 국민일보, 부산일보, 내일신문 기사 ⓒ 임병도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매달 4조 원 이상의 국익을 창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4일 "대통령실과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윤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총 929억 달러, 한화 약 총 122조원 규모의 경제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2년 6개월 동안의 윤 대통령 임기 전반기 동안 매달 약 4조 3000억 원 이상의 국익을 창출한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내걸고 시장경제 정책 기조 속에 정상외교 등으로만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비롯해 대형 사업 수주,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 등을 이끌어내면서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성과는 뚜렷하다는 평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매달 4조원씩 국익 창출?... 30조 세수 결손에 재정 돌려 막은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윤 대통령이 매달 4조 원, 총 122조 원 규모의 경제 성과를 달성했다고 했지만, 누리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나라 경제 망한 거 안팎으로 느끼는 중인데 헤드라인 미쳤나", "지자체 예산 바닥에 국고 바닥이라 청약통장 건드려서 난리 났는데 국익이 생겼다면 다 저거 윤 주머니로 들어간단 소리랑 뭐가 다름", "기자라는 사람이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야지 대통령실 보도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무슨 기자를 한다고?", "그리 국익을 창출했는데 예산은 왜 줄이고 또 줄이실까?" 등 비판의 목소리가 담긴 댓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는 "정치권의 압박에도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국채·외환시장 제도개선을 과감하게 개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한 것도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를 가리켜 '건전재정'이라고 하기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28일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30조 원 규모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온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56조 4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외평기금 19조 9000억 원을 끌어 쓴 바 있습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올해 1~3분기 한국은행에서 152조 6000억 원을 빌려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분기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만 총 10조 5000억원이었습니다.

 

임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대출과 재정 돌려막기에 대해 "외환시장은 1400원이라는 환율 공포가 엄습하는 상황"이라며 "외평기금을 세수 결손에 이용하는 것은 대외신인도에 부담이 되지 않고 국채발행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다는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대통령 성과는 경계하고 검증해야

 

▲윤석열 대통령,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축사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기사에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지원한 뒤 정상 차원의 체코 방문을 통해 내년 3월 본계약 기반도 다졌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 감시 당국은 원전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면 "2022년 5월 취임 직후 한국 대통령으로는 이례적으로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대 최대 방산 수출의 활로를 뚫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임기 5년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얻어 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UAE에 T-50을 훈련기로 선정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는 등 노력을 했습니다. 이후 국산 무기 개발이 완료되거나 성과가 입증되면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방산 수출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방산 수출을 홍보하자 '숟가락만 얹었다'라는 비판이 나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성과를 홍보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다만, 언론이라면 그 성과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리꾼이 기사에 쓴 "대통령실 홍보자료를 그대로 갖다 썼다"라는 댓글이 유난히 눈에 띄는 이유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