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특검은 반헌법? 김 여사 활동 중단해왔다? 팩트체크 - M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PbXI03KMmdM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4031_36515.html

 

[알고보니] 특검은 반헌법? 김 여사 활동 중단해왔다? 팩트체크

입력 2024-11-07 20:11 | 수정 2024-11-07 20:150

 

 

앵커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안을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는 이미 대외활동을 사실상 중단해왔다고 말했죠.

 

또 국회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선 야당의 망신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나온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들, 이준범 기자가 <알고보니>에서 팩트 체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저게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해 위헌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이 야당에게 있다는 걸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12년 내곡동 특검과 2016년 최순실 특검, 2018년 드루킹 특검은 모두 야당이 추천한 인사들이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경우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이 빠진 게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까지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지는 국회가 입법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특검 도입 목적 저해를 우려해 여당 추천을 배제한 것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활동을 중단해왔다고도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외교 관례상 또 어떤 국익활동 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디올백 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외활동을 자제했던 김 여사는 올해 5월부터 다시 외부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9월, 경찰과 마포대교를 방문한 사진이 논란이 된 이후, 추석 연휴 봉사활동을 마지막으로 다시 멈춘 상태입니다.

 

여론이 나빠지면 잠시 몸을 숨겼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개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김 여사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대통령 부인이 되면 공식활동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2021년 12월)]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서는 야당의 망신주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 오라는 것은, 내가 대통령 너 망신 좀 줘야 되겠으니까 국민들 보는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

 

하지만 국회의 이런 모습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직접 나서기 시작한 이후부터 항상 반복돼온 일입니다.

 

[정의화/당시 국회의장(2015년 10월)]

"우리도 행정부나 사법부에 예를 갖추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켓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정연설 때는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현수막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전직 대통령은 이를 이유로 불참하지 않았고, 임기 내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 자료조사: 장서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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