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 카르텔]⑬윤석열 정부 ‘돈줄’ 쥐고 활짝 핀 단체들 - 뉴스타파

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KKd7U

 

[언론장악 카르텔]⑬윤석열 정부 ‘돈줄’ 쥐고 활짝 핀 단체들

연다혜 2024년 11월 15일 06시 00분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 강행과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는 그 정점에 있습니다. 뉴스타파와 미디어오늘, 시사인,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 5개 언론사는 각 사 울타리를 넘어 진행하는 ‘진실 프로젝트’ 첫 기획으로,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실태를 추적하는 ‘언론장악 카르텔’ 시리즈를 함께 취재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지금 정권이 교체되고 윤석열 정권이 가령 언론탄압을 한다, 예를 들자면 박민 (KBS) 사장이 언론탄압을 한다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뱀새끼가 있나요? (중략) 그다음에 할 일이 뭐냐. 예리한 칼로 뱀 대가리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한방에 끝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영풍 전 KBS 기자

 

투쟁력 있는 전사가 필요하다. 그 투쟁력,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고는 진짜 투쟁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석우석 공정언론국민연대 대력단장

 

언론인총연합회에서 하는 대한민국언론인대상, 이게 어쩌면 대한민국이 공정한 언론으로 가기 위한 투쟁 대상을 뽑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11월7일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언론인 대상’ 시상식 풍경이다. 축사에서도, 수상 소감에서도 ‘뱀 대가리 쳐야’, ‘한 방’, ‘투쟁’과 같은 거친 말이 쏟아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고대영 전 KBS 사장,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축하 화환을 보냈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라는 주최 단체 소속 임원 6명이 대상과 공로상, 특별상 등을 나눠 받았다. 부문상으로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단체상과 언론자유상을 수상했다. 시상식 주최 단체와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단체, 개인, 축사를 맡은 국회의원 등은 그동안 언론장악 공동취재팀이 보도해온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네트워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상식을 개최한 언총을 비롯해 이날 수상한 공언련 등의 유사 단체는 대부분 출범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신생 단체들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급속도로 몸집을 불리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아 이번 행사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거듭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 행사 역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1,98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특정 단체에 예산 쏠림과 편향성 논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한 해 약 7억 9000만 원의 예산을 1차(5억 원), 2차(2억 9000만 원)로 나눠 차수별로 약 20여 개 단체에 지원한다. 공동취재팀이 확인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단체지원 사업 공모 지원 대상과 규모를 보면, 올해 2,0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단체 가운데 언론 현업 단체나 협회가 아닌 곳은 자유언론국민연합과 공언련의 사업 조직인 공정미디어연대뿐이었다. 자유언론국민연합과 공언련은 앞서 공동취재팀이 추적 보도한 이른바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네트워크’의 양대 축이 되는 시민단체다. ([언론장악 카르텔]⑧얽히고설킨 언론장악 '홍위병' 관계망 최초 분석 기사 참조)

 

이 단체들은 올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대까지 총 1억 74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았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모든 사업이 이른바 ‘가짜뉴스’ 관련 내용이었다. 이 '가짜뉴스' 관련 사업들은 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나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겨냥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띄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제22대 총선 불공정방송 팩트체크 백서 발간> 1400만 원, <’대한민국 선거와 가짜뉴스 백서' 편찬> 1400만 원, <가짜뉴스 근절 범국민 캠페인, ‘2024가짜뉴스시상식'> 3000만 원, <가짜뉴스 언론보도 20선(전시회)> 2180만 원, <허위, 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680만 원 등이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00만 원 미만 지원 역시, 언론 현업 단체와 협회를 제외하고 이번 언론인대상 시상식을 주최한 언총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있었던 미디어연대 등 유사 언론 시민단체들이 휩쓸었다. 특히 이들 유사 단체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원을 신청한 사업들은 단체명을 가리면 어느 단체가 제안한 사업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닮아있다. 

 

 

이같은 '언론 유사 단체'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지원이 시작된 건 2023년 3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대규모 인사 때부터다. 언론진흥재단의 주요 임원들이 이 시점에 ‘물갈이’됐다. 자유언론국민연합과 미디어연대 등 유사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2023년 단체지원(2차) 심사회의’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대규모 인사가 단행된 직후 열렸다. 이 회의 이후 미디어연대가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토론회>로 979만 원, 자유언론국민연합이 <2023 가짜뉴스 대상 시상식>으로 3000만 원 등을 지원 받았다.

 

심사위원회 내부 회의록에서도 감추려 한 편향성 논란

 

‘2023년 단체지원(2차) 심사회의’는 2023년 6월 23일 공모에 참여한 단체 가운데 상위 20곳을 추려 지원 단체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 열렸다. 공동취재팀이 입수한 당시 회의록을 보면, 회의 중에도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거론됐다. 회의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행사 지원 최대 한도인 5000만 원을 써낸 자유언론국민연합의 <가짜뉴스 근절 범국민 캠페인, “2023 가짜뉴스 시상식”>이 지원 대상 범위에 있는 17위에 오르자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1명이 “단체가 제출한 계획서는 부실”하고, “정파성, 정치적 편향성을 띄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나 문제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논의는 더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한 심사위원은 “가짜 뉴스 어쩌고 저쩌고하는 걸 잘 몰라서 보다 보니까 과도한 편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단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웹사이트를 한번 보시라. 정치적 편향성에 있어서 좀 그렇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나 별다른 토론이 이뤄지지 않아서 다음으로 넘어갔다.”고 공동취재팀에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 회의록을 보면 한국언론재단 소속 심사위원인 남정호 미디어본부장이 “재단이 이러한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현 정부에서도 가짜 뉴스 대응에 강조하는 터라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이후 관련 논의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년 단체지원(2차) 심사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한 외부 심사위원이 특정 단체의 신청 사업에 대해 정파성을 띄지 않을지 우려를 표했지만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당시 회의에서 ‘가짜뉴스 시상식’에 대해 정파성을 지적한 외부 심사위원의 발언을 언론재단이 회의록으로 남기는 과정에서 '마사지'한 정황도 확인됐다. 발언 내용에서 '정파적', '자의적', '정파성' 같은 단어를 삭제한 것이다. 언론재단은 회의록 초본에 해당 심사위원이 “가짜뉴스 시상식이라는 사업명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가 적절한 내용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이 잘 안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정리했는데, 이는 실제 발언 내용과 달랐다.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 회의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정확히 기록해두고자 “가짜뉴스 관련 논의가 최근 정파적 단체에서 자의적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단에서 신청 단체가 정파성을 띄지 않는지 검증해보고, 가짜뉴스 시상식도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안내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로 수정 요청했고 반영됐다.

 

▲2023년 단체지원(2차) 심사회의 당시 한 심사위원이 특정 단체의 정파성을 지적했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초 기록했던  회의록에는 ‘정파성’, ‘정파적’ 등의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연직으로 포함된 언론재단 임원이 심사결과에 영향 미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단체 지원 심사위원회는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언론재단 소속 미디어본부장과 미디어진흥실장이 맡는 내부 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등이다. 외부위원은 언론재단 내부에서 선정한다. 재단의 기획예산총괄팀이 수십~수백 명의 ‘심사위원 풀(pool)’을 관리하고, 필요한 인원의 3배수를 무작위로 추천하면 일정이 맞는 인물을 섭외하는 식이다. 이 풀부터 정권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우려가 있다. 김효재 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도 올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체 지원 심사위원회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심사위원이 다르듯, 지금의 심사위원도 다르다”고 말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심사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은 “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과 미디어진흥실장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만약 어떤 단체를 빼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점수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공동취재팀에 설명했다.

 

실제 2023년 2차 심사 회의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심사집계표를 보면, 특정 위원이 보수 성향 유사 언론 단체들에게 거듭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D심사위원은 미디어연대 행사와 자유언론국민연합 행사에 모두 만점에 가까운 92점을 줬다. 행사의 공익성은 40점 만점에 37점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흐름은 2024년도 단체 지원 심사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앞서의 언총 시상식 행사에 공익성 40점 만점을 준 E심사위원은 사단법인 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가 신청한 사업에는 최하점인 28점을 줬다.

 

▲E심사위원은 ‘2024년 단체지언(2차) 사업 공모 심사’에서 사단법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가 실시한 ‘대한민국언론인대상’ 시상식에 대해 공익성(40점 만점) 부문에 40점을 매겼다. 해당 시상식에서 ‘언론의 자유와 공정언론을 위해 투쟁’한 공로로 수상한 상당수는 행사 주최 단체의 이사, 정책위원장, 대외협력국장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소속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디어본부장은 지난해 4월 임명된 남정호 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다. 남정호 미디어본부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9월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3년 디지털뉴스리포트’를 번역본을 출간할 때 2쪽 분량의 한국 관련 분량을 빼고 공개하도록 지시한 인물이다. 당시 삭제한 내용 중에는 MBC가 언론매체 신뢰도 설문에서 조사대상 매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원하기 시작한 단체들의 행사는 정부 비판 보도를 공격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2023년 9월 자유언론국민연합 주최 행사에선 ‘10대 가짜뉴스 시상식’이 열렸는데 MBC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의혹 등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보도들이 가짜뉴스로 선정됐다.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거들고 있다. 올해 7월 발간된 가짜뉴스백서 ‘가짜뉴스로 본 공영방송의 내일’ 머릿말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은 방송장악 3법을 통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며 공영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그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썼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는 따져 물어야 한다. 왜 공영방송이 좌파의 가짜뉴스 확성기로 쓰이고 있는지. 왜 항상 공영방송이 편파 조작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 중심에 서 있는지”라고 적었다.

 

언론진흥재단 단체 지원 사업, 언론 생태계 공적 견제 기능 소멸 우려

 

전직 언론재단 관계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같은 특정 정파 편향 행사를 지원한 전례가 없다고 말한다. 김성재 전 언론재단 미디어본부장은 공동취재팀에 “정치적 성향이 강한 행사이거나 정치적 성향이 강한 단체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도 1차 지원 회의록에 따르면 한 심사위원은 “사업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시의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정파성 있는 사업은 최대한 배제했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진행한 단체지원 사업 심사 선정 결과는, 재단이 정부 비판언론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무엇을 진흥하고 싶어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형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언론재단이 특정 정파 혹은 정권에 이른바 시녀 역할을 하기로 작정을 한 거고 그런 과정에서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것”이라며 “언론 생태계에 이른바 공적 견제 같은 기능은 사라지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작진

언론장악 공동취재팀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시사IN,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취재 연다혜, 박종화, 박재령, 문상현, 신상호, 박강수

촬영 정형민, 이상찬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

출판 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