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작년 11말-12초 '비상조치' 언급…'김건희 특검' 통과 직전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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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작년 11말-12초 '비상조치' 언급…'김건희 특검' 통과 직전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2024-12-18 16:45

 

김 여사 특검법·엑스포 유치 실패·감사원 국조 추진 등 수세 몰린 시기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명단에 "尹이 평소 불만 갖던 인사"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최근 검찰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등 비상조치를 처음 언급한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말에서 12월 초'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회에선 연말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예정하고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이었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지난해 "11월 말과 12월 초 사이"라고 진술했다.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어려운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느냐'며 사실상 계엄 수준의 극단적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회는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두고 연일 대치 중이었다. 지난해 11월 23일 여당의 반대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고, 이어 30일 본회의, 12월 1일·8일 본회의 등에서 수차례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두고 격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결국 민주당은 12월 28일에서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약 1주일만인 올해 1월 5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 외에도 지난해 하반기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11월 29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12월 1일), 민주당의 감사원 국정조사 추진(12월 5일) 등 정치적으로 압박받는 여러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듬해 총선을 앞두고 정권심판에 대한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이른바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 체제가 무너지기도 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종민 기자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조치 언급에 대해 "계엄은 전시에나 하는 것", "옛날하곤 다르다. 군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여 전 사령관이 완곡하게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같은 반대 입장을 수긍하지 않았다는 게 여 전 사령관 측 입장이다.

   

또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12·3 내란사태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들은 '체포 명단'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체포 명단 작성에 윤 대통령의 의지가 직접 반영됐을 가능성을 키우는 대목이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의원 체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등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명확히 불응하거나 반발하진 않았지만 수동적으로 지시를 이행하며 회피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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