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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뉴스] 정부, 지난해 한은서 173조원 빌렸다…이자 부담만 2,000억 넘어

기자명 고재학 기자   입력 2025.01.02 01:43  

 

[1월 2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6,838억불 8.2%↑…올해는 쉽지 않다

청년이 생애 첫 전기차 사면 보조금 20% 더 준다…다자녀 가구도

 

1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한 추모객이 남긴 국화꽃 뒤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尹정부 2년간 86조원 세수 펑크…누적 차입 전년比 47%↑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170조원 넘게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이자 부담만 2,000억원을 넘어섰다.

 

한은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한은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작년 말 누적 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종전 최대인 2023년(117조6,000억원)보다 47% 급증했다. 연간 누적 대출은 2019년 36조5,072억원에서 2020년 102조9,130억원으로 크게 뛴 이후 2021년 7조6,130억원, 2022년 34조2,000억원으로 줄었지만 2023년 117조6,000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빌린 173조원 중 172조원을 상환해 아직 갚지 않은 잔액도 1조원 남겨둔 상태다. 특히 지난해 10월 15조4,000억원을 빌린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31일에도 각각 2조5,000억원씩 이틀간 총 5조원을 더 빌렸다. 과거와 비교하면 10~12월에 일시 차입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의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2,092억원에 달한 것으로 산출됐다. 역시 2023년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에서 2분기 3.563%, 3분기 3.543%, 4분기 3.302%로 하락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한은 마통(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 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로도 기조적인 일시 차입 흐름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임 의원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86조원 세수 결손에 따른 차입 증가가 통화량 증대로 물가를 자극하고 2,000억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발생시켰다”며 “이를 타개할 재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 반도체 수출 44%↑ 역대 최대…올해는 경기 둔화에 환율 치솟아 ‘경고등’

 

지난해 한국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12월 수출도 6.6% 증가하며 15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비롯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올해 수출 둔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달 말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내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도 한국 수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2024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6,838억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안정화로 전년 대비 1.6% 감소한 6,426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51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수출은 기존 최대 실적인 2022년 6,836억달러을 뛰어넘었다. 일평균 수출(25억3,000만달러)도 기존 최대치(25억1,000만달러)를 넘어섰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8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43.9% 급증한 1,419억달러로 기존 최대 실적인 2022년 1,292억달러를 경신했다. 지난해 4분기 들어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DDR5·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연말로 갈수록 우상향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는 작년 하반기 주요 완성차·부품업계 파업에 따른 일부 생산 차질로 전년 대비 0.1% 감소한 708억달러를 기록했지만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돌파했다. 선박은 2021년 높은 선가로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선박이 본격 수출되면서 18% 증가한 256억달러를 기록했다.

 

석유화학은 하반기 유가 하락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했지만 수출 물량이 확대되면서 5% 증가한 48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외에 디스플레이(0.9%), 무선통신기기(11.2%), 바이오헬스(13.1%), 컴퓨터(76.7%) 등의 수출도 증가했다. 이차전지(-16.5%), 철강(-5.4%), 일반기계(-4.1%), 섬유(-4.0%), 석유제품(-3.3%) 등은 하락했다.

 

주력이 아닌 품목 중에선 농수산식품(117억달러)과 화장품(102억달러) 수출액이 처음 100억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 세계적으로 K-푸드, K-뷰티 선호가 확산된 영향이다.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미국·중국·아세안 등 7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대미 수출은 10.5% 증가한 1,278억 달러, 대중 수출은 6.6% 증가한 1,330억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대미 수출은 7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와 연계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한 덕분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통계 기준 올해(1∼9월) 한국은 상위 10위 수출국 중 가장 높은 9.6%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순위도 지난해 8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교역 규모도 9위에서 7위로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한 613억8,000만달러, 같은 기간 수입은 3.3% 증가한 548억9,000만달러였다. 수출이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무역수지는 64억9,000만달러 흑자로 19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 민관 원팀으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새 기회 요인은 최대한 활용해 우리 경제와 기업들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3. 다회용기로 음식 배달 받으면 탄소중립포인트 '1회당 2,000원'

 

올해부터 청년이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20% 더 받는다.

 

환경부가 1일 내놓은 ‘올해 달라지는 환경 분야 정책’에 따르면,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사면 국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0% 추가로 지원한다. 작년 차상위 이하 계층인 19∼34세 청년이 처음 전기차를 사는 경우 보조금을 30% 더 주는 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다자녀 가구도 자녀 수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더 주어진다. 자녀가 둘인 경우 추가 보조금이 100만원, 셋이면 200만원, 넷 이상이면 300만원이다. 종전에는 다자녀 가구에 보조금 10%를 더 주는 정률제였는데 정액제로 바뀐 것이다.

 

다음 달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잔반 제로(0)를 실천했을 때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를 받는다. 배달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다회용기에 배달 받았을 때 주어지는 탄소중립포인트는 1회당 2,000원으로 현재(1,000원)보다 2배 오른다.

 

건강피해 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를 모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도맡는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와 공공 부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역시 올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