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김용현, 사직 일주일 뒤에야 비화폰 반납…내란 증거인멸 가능성 - 한겨레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4197.html

 

김용현, 사직 일주일 뒤에야 비화폰 반납…내란 증거인멸 가능성

김채운,기민도,장나래 기자 수정 2025-02-25 20:06 등록 2025-02-25 18:18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4일 사의를 표명한 지 약 일주일 뒤에야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도청과 음성녹음이 불가능한 전화기)을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 비화폰은 12·3 내란사태 주요 관련자들이 비상계엄 기획·실행 등에 사용했는데, 이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즉각 반납하지 않은 것은 증거인멸 등이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경호처 비화폰 관리 실무 담당자인 송아무개 경호관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을 반납한 게 12월13일 또는 12일이 맞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의 사의를 지난해 12월5일 수리했는데, 비화폰 반납은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출석한 건 12월8일로, 그때까지도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다. 비상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역시 12월7일까지 경호처 비화폰을 갖고 있다 반납해, 증거인멸에도 이를 활용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었다.

 

송 경호관은 이날 ‘김 전 장관 비화폰 뒷번호가 9400번 맞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번호는 모른다”고 했지만, 이 비화폰이 경호처에 “봉인돼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원을 켜면 통화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봉인된 비화폰을 확보해야 된다. 내란 주요 종사자의 휴대폰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누구보다도 (검찰이) 먼저 나서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다그쳤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도 “비화폰 압수로 수사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 차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수처 흔들기를 거듭했다. 주진우 의원은 “전속 관할인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범죄자나 주소지를 볼 때 관할 정도가 제일 높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체포영장의 경우 군인은 중앙지역군사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적법한 절차를 따랐단 취지다. 오 처장은 “(영장 청구에) 전혀 문제가 없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비난은 감당하기 힘들다”며 “정당하게 발부·집행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건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