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탄핵) 윤석열 돌아온다? 불안한 6070 "나도 거리에 나갈거야"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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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돌아온다? 불안한 6070 "나도 거리에 나갈거야"

[주장] 마냥 지체되는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시민들 분노 차오른다

25.03.27 14:36 l 최종 업데이트 25.03.27 17:52 l 김민수(dach)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선고'가 마냥 늦어지고 있다. 3월 중순에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4월에나 탄핵심판선고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탄핵정국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쌓여가는데 헌재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며, 자신들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불면의 밤을 보냈지만, 그나마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윤석열이 구속 수감되면서 단잠을 이루긴 했다. 하지만, 구속취소 결정이 난 이후, 광장에서 탄핵기각을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 또다시 불면의 밤이 시작되었다. 게다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기각 결정이 나온 뒤로는 더더욱 심한 스트레스성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그런 논리, '위법하지만 탄핵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위법이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크다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광화문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 연합뉴스

 

'그래서 만일 기각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인가, 불복할 것인가? 상대편에게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판결에 대해서만 승복하라 하고, 아니면 불복한다면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자 줄곧 '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던 국민의힘은 승복할 수 없다하고, 윤석열 구속과 관련해서는 자기들의 권리도 행하지 않던 검찰이, 즉시 항고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재판에도 승복해야 한다고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의 생각과 다른 판결이 나오면 승복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사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소위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이들도 기각이 된다면 과연 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극한까지 이르게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크다.

 

양측 다 자신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기 힘들 것이다. 단, 그들이 기반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따라 결속력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기각을 바라는 이들의 논리나 주장은 극우포퓰리즘에 기반한 것이므로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 그들의 공동전선은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들의 방식은 한강 작가가 말한 바대로 '보편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 인용을 바라는 이들은 탄핵이 기각되는 순간부터 공동전선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제2의 4.19혁명을 외치며, 대통령 하야를 외칠 것이고, 결국 벼랑 끝에 내몰려서야 그와 유사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 우리 사회가 넘어야할 파고도 높고, 감당해야할 사회적 손실이 크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갈 것인데, 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재는 속히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한다. 그것만이 비상계엄 이후 혼란 속에 빠진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길이다. 만일, 탄핵이 기각 된다면, 그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과 내란 동조 세력들은 대한민국 역사에 '을사O적'으로 길이길이 남을 수밖에 없다.

 

60대면 태극기 부대?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종로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 권우성

 

유유상종이라고, 나는 60대 중반이지만, 나와 교류하는 이들은 대부분 '탄핵 인용'을 바라고 있다. 필자의 친구들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부터 함께해 온 이들인데 정치적인 성향은 조금씩 다르다. 친구들 중에는 대학시절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응원하면서도 집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이도 있다. 그때는 서운한 감정이 생겨 교류하지 않았지만,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친구가 되어 60대 중반까지 교류하고 있으니, 남은 노년의 삶까지도 함께할 친구들인 셈이다.

 

그 친구는 탄핵 정국에서 비상계엄에 혀를 차고,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집회에 참여할 정도는 아니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직장과 거리 등을 감안하면 집회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친구들 중 대다수는 가족단위로 아니면 홀로라도 탄핵 찬성 시위에 참여했다. 여의도든 광화문이든 자신이 속한 단체나 지역 사회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서명을 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의견만 같을 뿐, 1980년대 대학 시절처럼 함께 시위 현장에 나가거나 서명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서운할 나이도 지났고, 이제는 의견이 같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친구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던 그 친구가 며칠 전에는 "만일 기각되면 어쩌지?"하는 말에 "그러면 나도 거리로 나갈 거야!"하는 것이었다. 청춘의 젊은 피가 끓던 그 때도 침묵하던 그였는데,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하니 놀라웠다. 나 역시도 그렇다. 이런저런 이유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진 못하지만, 만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거리로 나설 것이다. 싸워야 한다면 '제2의 4·19혁명'을 이룰 때까지 싸울 것이다. 교류하는 선배들(70대)은 더 결연했다.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몸을 사려, 죽을 각오로 싸워야지."

 

나는 이것이 보편적 사고를 하는 이들의 생각이라고 본다. 나 역시도 그들과 같은 생각인데, 내가 그들의 말대로 종북이요, 좌파요, 패악질이나 해대는 빨갱이란 말인가? 개인적으로 탄핵 기각을 외치는 이들의 모습만 보아도 그들이 보편적인 가치에서 얼마나 먼지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들의 집회에서 '온갖 무례함과 욕설과 폭력과 혐오, 막무가내'를 빼면 무엇이 남는가? 광신적인 믿음? 과연, 그런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나?

 

그래서 나는 헌재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하루라도 빨리 인용해야 한다고 본다. 인용한다면, 대한민국이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혼란을 극복하고 자리잡아갈 것이고, 기각된다면 극심한 혼란을 겪은 후에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비상계엄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들은 말한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나?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들었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가? 정말, 나라를 이렇게 만든 이가 복귀하면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는가? 착각하지 말라. 당신들은 계몽된 것이 아니라, 한낱 개꿈(개몽)을 꾸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개꿈을 꾸어 '을사O적'에 기록될 이가 없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