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bdde8tdm (인터뷰 전문)
헌재, 감감무소식… 尹 탄핵 선고 속행해야 하는 이유는?
尹 사실상 4월 선고 가시화… 지연 시 각 당의 복안은?
한덕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시 ‘쌍탄핵’ 진행하나?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2025/03/27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50:57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강성 국회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웃음)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조국당의 박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저희가 제일 강성 의원을 모셔오라 했더니 두 분을. (웃음)
◉김용민 : 희한한데요. (웃음)
▷박은정 : 부드러운 국회의원입니다.
◉김용민 : 합리적인. 제일 합리적이신데, 박은정 의원님.
▷박은정 : 네, 김용민 의원님 정말 합리적,
▶김어준 : 서로 칭찬하지 마세요. (웃음)
◉김용민 : (웃음)
▶김어준 : 자, 제가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저는 다음 주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8:0 인용될 거라고 여전히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저들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얘기는 2월 초부터 돌았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날리고 윤석열도 날리고. 윤석열을 복귀시킬 수는 없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4월 18일이 다가올수록 이 시나리오가 변해요, 제가 듣는 시나리오가. 이재명을 날릴 수가 있겠는데, 이재명만. 4월 18일까지 버티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고지가 바로 저기다, 이런 분위기로 변하더라고, 분위기가.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살아났잖아요, 완벽하게.
◉김용민 : 그랬죠.
▶김어준 : 그 얘기는 이다음 순서에서 할 테니까. 제가 이제 이 두 정당의 강성 의원들을 모신 이유는 뭐냐 하면 만에 하나 그들이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고, 어어어 하다가 4월 18일이 넘어가버리면 그러면 대통령 몫의 두 명 헌재 재판관이 새로 들어오고, 그들은 100% 윤석열 기각을 할 사람을 픽해서 윤석열이 보낼 텐데.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복귀잖아요, 수순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 그 가능성이 작더라도 그리로 간다 낌새가 보이는 순간 이거는 데드라인이 있는 거니까, 4월 18이라는. 막아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제가 모신 겁니다.
▷박은정 : 국회가 할 수 있는. 많죠, 할 수 있는 일은.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네.
▶김어준 : 다 말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 권능, 권한 중에 우선 이거는 초창기부터 나온 건데 국무회의. 국무회의의 국무위원들을 의결 정족수 이하로 탄핵소추 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김용민 : 그랬죠.
▶김어준 : 가능합니까? 서로 미루고. (웃음)
◉김용민 : (웃음)
▷박은정 : 아, 그 김용현, 계엄에 가담한,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내란 가담 부분으로 당연히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김어준 : 지금 하자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가능하냐 아니냐를 알아보는.
▷박은정 :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최상목이.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그러면 그 임명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의견을 냈던 국무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김어준 :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박은정 : 이 사람들도 모두 위헌·위법이에요. 그거 공모죠.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 모두 다 저는 탄핵소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계엄 당시의 내란 그,
▷박은정 : 국무위원 11명하고,
▶김어준 : 11명하고.
▷박은정 :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던 그 국무위원들도 저는 위헌·위법이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는 굉장히 많고 명확하다, 중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맞아요. 그런. 최상목 언론보도 여러 번 됐었는데 최상목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 뭐 이런 얘기,
▷박은정 : 그렇죠. 의견 취합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안 한 거죠.
▶김어준 : 그렇지, 그렇지.
◉김용민 : 이게 지금 가정적 판단이기는 한데, 그런데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저쪽 입장에서는 더 지연 전략을 쓸 수밖에 없게 됐다, 라고 봅니다.
▶김어준 : 그렇죠. 그런 힘. 아, 더 이상 안 되려나, 그렇게 분위기가 바뀐 거는 있지만,
◉김용민 : 그렇죠.
▶김어준 : 동시에 더, 더 강하게 지연시키려고 하는.
◉김용민 : 더 강하게 뭉치고 저항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 아니냐, 오히려 그쪽으로.
▶김어준 : 오히려.
◉김용민 : 다만 우리 쪽도 3월 8일 윤석열 구속 취소된 이후에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기세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김어준 : 기세라기보다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죠.
◉김용민 :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도 자신감이 생겼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돌아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힘과 저항하려는 힘이 지금 극대화돼서 부딪히는 게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선고가 되느냐, 아니면 쭉 미뤄져서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4월 18일 이후까지 넘어가버리느냐, 이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김어준 : 그래서 주말 집회도 중요하고.
◉김용민 :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김어준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국회가 가진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게,
◉김용민 : 그렇죠.
▶김어준 : 몇 명까지 그러면 탄핵소추를,
◉김용민 : 뭐 몇 명까지는 제한이 없죠.
▶김어준 : 그런데 몇 명 이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용민 : 그렇죠. 이제 그거는 과반수 이하로 떨어트리면, 구성원의 과반수 이하가 되면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합니다.
▶김어준 : 그러면 이거는요? 그 차관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라고 정부조직법에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대행으로요.
◉김용민 : 차관은 대신 참석은 할 수 있지만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박은정 : 의결할 수 없습니다.
◉김용민 : 그러니까 의결정족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박은정 : 심의할 수 없죠.
▶김어준 : 아, 그렇게 될 경우 그러면,
◉김용민 : 출석해서 의견만 대신 진술하는 것뿐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 2명의 임기가 18일로 끝나는 거는 이미 정해져있는 거지 않습니까, 헌재 재판관. 하필이면 그 두 분이 또 진보 재판관이라.
▷박은정 : 그 두 분의 임기 관련해서도 지금 국회법이 있어요. 법안이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임기를 종료시킬 것인가 아니면 연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다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법으로. 그리고 또 그,
▶김어준 : 조건이 뭐예요?
▷박은정 : 그 임기가, 임명되지 않은,
◉김용민 : 새로 임명되기 전까지.
▷박은정 : 후임이 지명되기 전,
▶김어준 : 후임이 지명되기 전에.
▷박은정 : 지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해야 된다는 법을, 법이 지금 국회에 지금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후임이 지정되지 않은 채 임기가 종료되면 연장한다.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헌법기관 구성은. 그러면 대통령이 그거 하려고 대통령 하는 건데, 우리가 선출을 한 건데, 국민이 선거로. 뭐 대행이 그거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대통령 권한을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대행은 대통령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저는 학계의 오히려 중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덕수는 후임 재판관 지명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용민 :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김어준 : 그런데 지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김용민 : 안 지키려고 하겠죠.
▶김어준 : 그리고 막 지명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냥.
◉김용민 : 네, 지명하는 순간 탄핵이죠.
▶김어준 : 지명하는 순간 탄핵이다.
▷박은정 : 그러니까 무효죠, 그것은.
◉김용민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굉장히 강도 높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은 사전에 아예,
▷박은정 : 맞습니다.
◉김용민 : 이제 4월 18일 넘어가버리면 사전에 저희가 다 차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어준 : 그렇죠. 사전에 역으로 지금,
▷박은정 : 그리고 공장장께서 계속 4월 4일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늦었어요. 그거는 늦었고요. 내일까지 보고 지금 내일 선고 안 할 것 같잖아요.
▶김어준 : 안 할 것 같아요.
▷박은정 : 저는 주말부터라도,
▶김어준 : 준비해서,
▷박은정 : 지금 뭔가 저희가 총 해서 뭔가 그 저기 전략을 짜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김어준 : 시간표가 역순하면,
▷박은정 : 시간표가 역순이 너무 짧아요. 4월 18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김어준 : 얼마 안 남았어요.
▷박은정 : 4월 4일 이후는 굉장히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김어준 : 그렇죠. 저는 4월 4일까지 선고를 기다리는 것이지.
▷박은정 : 선고기일을 그전에 뭐 다음 주라도 공지를 하면, 다음 주 초라도 공지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 초라도 저는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러면 일단은 최상목 탄핵 소추는 이미,
▷박은정 : 발의가 됐습니다.
▶김어준 : 발의가 됐고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온 다음에 내일까지 지나가면 일주일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줍니까? 한덕수 대행 또 한 번의 탄핵 사유 아닙니까?
◉김용민 :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의 편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입장이고 좀 서두르고는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됐죠. 그래서 방금 박은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주말과 다음 주 초에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위를 상당히 높여서 해야 된다.
▶김어준 : 다 준비해놔야 된다.
◉김용민 : 네. 보고.
▷박은정 :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용민 : 준비는 많이 해놨습니다. 준비는 많이 해놨는데 그거를 꺼내서 실행하는 것들.
▷박은정 : 언제 할 것인가 그 문제죠.
▶김어준 : 언제 할 것인가.
◉김용민 : 그리고 그거를 하겠다고 공개하는 것들.
▷박은정 : 맞습니다.
◉김용민 :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것들인데.
▶김어준 :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어떤 수단이 있어도 언제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고 김민석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의견이 분분할 시간이 없어요.
◉김용민 :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어준 : 왜냐하면 18일하고 4월 18일이 지나가버리면 다 소용없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다 소용없는 얘기라 4월 18일이 지나가면 새로운 헌재 재판관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지나면 윤석열 탄핵 기각시켜버린 결과를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연시키는 이유는.
▷박은정 : 그런데 이제 윤석열 기각을 시키고.
▶김어준 : 그거를 어떻게 지켜봐.
▷박은정 : 복귀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계속해서 직무정지 된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저들의 전략은 이제 좀 잘 모르겠지만,
▶김어준 : 복귀를 시키려고 하겠죠.
▷박은정 : 윤석열 복귀가 오히려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이 상태로 쭉 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용민 : 그런데 그거는 저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이제 오늘부터는 어제부터 시작되기는 했는데 한번 달라질 게,
▷박은정 : 그렇죠.
◉김용민 :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입장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요. 국민의힘은요. 윤석열 파면이 돼야 돼요. 안 되면 자기들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대선 나가야 되는데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김어준 : 많겠죠.
◉김용민 :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김어준 : 언제까지 윤석열과 함께 하냐고.
◉김용민 : 네. 빨리 파면 선고가 있어야 된다, 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만나면 눈빛으로 얘기하고 빨리 좀 잘해봐, 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진짜 많아요.
▷박은정 : 법사위 의원님들도 힘들어 보여요.
▶김어준 : 그렇죠. 우리보다 더 지쳤어요, 그쪽은.
◉김용민 :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과 그 측근들만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겠다.
▶김어준 : 지도부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김용민 :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입장도 이제 오늘부터 사실상 달라지고 그 안에서 이제 당내 투쟁들이 막 생기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어준 : 자, 그러면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첫째 수단으로 그 국무위원들 탄핵이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탄핵되면 국무위원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법안도 공표하고 혹은 뭐 거부권도 행사하고 결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임명도 하고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걸 중지시켜 놓는 거죠.
◉김용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윤석열 특검법이 왔어요, 보통은 거부권 행사할 텐데. 근데 이걸 중지시켜 놓으면 거부권이 행사 안 되고 15일 있다가 그 법률안 선포를 국회의장이 하기로 돼 있다면서요.
◉김용민 : 네. 헌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정 : 그렇습니다.
▶김어준 : 헌법상. 그러면 국회의장이 이때까지는 다 그 거부권을 행사해서 못했던 윤석열 특검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든가 명태균 특검이,
▷박은정 : 내란 특검이 중요하죠.
▶김어준 : 그게 제일 우선이겠죠.
▷박은정 : 윤석열 다시 구속을 시켜야 되니까요.
▶김어준 : 그렇죠. 그거를 15일 있으면 공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김용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윤석열도 못 돌아오고 대선도 없는 교착 국면으로 가는 거죠.
▷박은정 : 이제 그게 이제 최악의 상황인 건데.
▶김어준 : 최악의 상황인데.
◉김용민 :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박은정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이 있거든요.
▶김어준 : 해결책이 어떻게 있습니까?
◉김용민 :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가 있어요.
▶김어준 : 국민투표를 한다면 그 직전까지 이거는 교착 상태예요. 그러니까,
▷박은정 :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희망회로 넣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저 보라색 입은 저 분들이 빨리 결정을 안 내리셔 가지고 국민 분통이 터지고 있는데.
▶김어준 : 네. 분통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박은정 : 이분들의 이 선고기일 지정이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로 좀 많은 혼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지금 지체시키고 있는 몇 분의 재판관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언제까지 그것을 버틸 수 있겠는가를 생각을 하면 4월 18일을 기점으로 보수층의 요구를 좀 들어서 딜레이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거를 4월 18일 넘어서까지 저기 지체시킨다는 거. 그래서 두 분이 나가게 하는 상황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책임이 그냥 다 온통 쏟아질 텐데.
▶김어준 : 헌재는 사실 존립 기반이 무너지겠죠.
▷박은정 : 무너지는 거죠.
◉김용민 : 그럼요.
▶김어준 : 국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박은정 : 그분들은 윤석열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김어준 : 헌재 무너져요, 그러면.
▷박은정 : 그래서, 그래서 4월 18일 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거다.
▶김어준 : 더 높은 편이죠.
▷박은정 :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로 인해서 아, 어차피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 라고 좀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어준 : 근데 그걸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박은정 : 마냥 기다릴 수는 없죠.
◉김용민 : 그렇죠. 저도 4월 18일 이전에 선고할 거라고는 훨씬 높게 예상하고 있는데.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용민 : 정치인으로서 이 사태를 그대로 이 대책 없이 방관할 수는 없으니까. 대응책을 만들어야지.
▶김어준 :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염원하고 바라고 집회하면 되는데.
◉김용민 : 플랜B, 플랜C가 있어요.
▶김어준 :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다 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김용민 : 맞아요.
▶김어준 :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걸. 근데 지금 어떤, 어떤 권한들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까 방금 그 국민투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민투표라는 거는 이제 일단은 국무위원들을 그 일을 못하게 국무회의가 정족수 의결이 안 되도록 해 버리고 나면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한 30일이면 30일에서 60일이면 윤석열 구속되겠죠. 그렇죠? 그 사이에 헌재는 지금 선고를 못 해요.
◉김용민 : 그렇죠.
▶김어준 : 헌재는 선고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교착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교착 상태가 최악의 경우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되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이 그 국민투표를 하면 된다?
◉김용민 : 개헌이죠, 쉽게 말해서.
▶김어준 :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김용민 : 그렇죠. 개헌을 통해서,
▶김어준 : 윤석열 임기를 단축시켜버리고.
◉김용민 : 맞습니다.
▶김어준 : 아예. 그것도 가능합니까?
◉김용민 : 그래서 국민투표로 파면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은정 : 그게 이제 국민의힘,
◉김용민 : 그것은 가능성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높고 가장 효과적이죠.
▶김어준 : 근데 국민의힘이 그때 오케이를 해야 되잖아요.
▷박은정 : 그렇죠.
◉김용민 : 국민의힘은 오케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김용민 : 제가 그래서 조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탄핵소추가 어느 순간에 통과된 것처럼 어떤 국면에서는 이 교착 상태, 이거 대교착 상태죠. 대한민국 진짜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 윤석열 돌아오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김용민 : 그렇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는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고. 이 문제를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푸는 것으로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김용민 : 지금은 사법적인 방식으로 풀기 위해서 헌재에게 시간을 우리가 주고 다 기다리고 헌재 결정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김어준 : 대한민국 선출 권력 두 군데밖에 없어요.
◉김용민 : 네. 선출 권력들이 직접 해결하겠다, 라고 나서는 것이고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윤석열에게 선출 권력 가장 강한 걸 줬는데 그걸 제대로 못 쓰고 지금 탄핵 소추돼 있는데 근데 이제 내란을 저지르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나머지 선출 권력을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 힘이 지금 교착 상태가 되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근데 그걸 돌파하려면 국민투표밖에 없다?
◉김용민 : 그렇죠.
▷박은정 : 그것도 있고,
▶김어준 : 또 뭐가 있습니까?
▷박은정 : 이제 지금 어제 국민의힘 메시지를 좀 보시면 대법원 빨리 선고해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의 선고에 대해서.
▶김어준 : 그렇지. 그렇지. 파기환송 하라는.
▷박은정 : 그러니까 파기환송 하라는 약간 그런 식으로 희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판결문이 빨리 나왔습니다. 설명 자료가 없이 판결문이 굉장히 빨리 나왔는데.
▶김어준 : 판결문이 나왔어요.
▷박은정 : 판결문을 보고는 아, 이거는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김어준 : 그렇게 썼더라고요.
▷박은정 : 그렇게 된 판결문인데. 그러면 대법원이 6, 3, 3이라고 그들이 계속 주장을 했는데.
▶김어준 : 선거법 관련해서 6개월, 3개월, 3개월에 끝내라.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6, 3, 3이 맞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그 3이 3월 26일날 선고됐기 때문에 6월 26일날 선고가 아니에요. 대법원에 접수되고, 접수되는 절차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3을 적용을 하더라도 7월, 8월 넘어가는 거고. 또 대법원이 평균적으로 3이 지켜지지 않아요. 이재명에 대해서만 6, 3, 3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윤석열 특혜로 유리하게 법을 적용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불리하게 온갖 법을 다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이 지켜지지도 않고 21대 국회 때 공직선거법으로 대법원에서 항고심에서 얼마나 공직선거법 재판이 됐는가 봤더니 평균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 : 그 기간만 따져도.
▷박은정 :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이 언제 선고 날지는 그들이 아, 이거는 힘들어. 이렇게 본다면 포기하고.
▶김어준 : 어떻게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떻게 버팁니까, 그들이.
▷박은정 : 그렇습니다.
◉김용민 : 더 중요한 건요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해서 보내는 기관이지 파기자판을 하지는 않아요.
▷박은정 : 그렇죠. 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용민 : 그러니까 항소심. 저들의 진짜 바람대로 파기가 되더라도 다시 항소심 가서 다시 재판합니다.
▶김어준 :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김용민 : 그러면 다시 재상고가 가능해요. 그러면 대법원 또 가야 돼요. 그것만 해서 3개월, 3개월, 3개월 해도 최소 9개월입니다, 이것만 해도.
▶김어준 : 올해 지나가요.
▷박은정 :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유일한 전략 이재명이 가능하지 않은, 이제 지금 실패한 거예요.
▶김어준 : 그건 실패한 거예요,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박은정 :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교착 상태를 끝까지 계속 갈 것인가.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헌법재판소, 국민의힘이 오롯이 다 뒤집어쓸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공직자를 탄핵 소추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헌재 재판관들도 탄핵 소추가 가능하죠.
◉김용민 : 법률상 가능하긴 하죠.
▷박은정 :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뭐 무슨 뭐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을 남발하고 줄탄핵을 한다, 이런 역풍을 우려하시는데 지금의 상황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어준 : 역풍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역풍이.
▷박은정 : 국회가 항쟁의 중심이 되어서 이 내란의 극복하면서 저 사람들을 저 문제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인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어준 : 안 하고 있는 거죠.
▷박은정 :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김어준 :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지. 최후의 보루라고 했고 그 말이 맞는데 표현,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맞잖아요. 최후의 보루였는데 헌재가 이걸 안 하면 국회가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김용민 :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주도하는 판이 오기 전에 헌재가 지금 정신 차리고 빨리 제 역할을 해야 돼요. 진짜 헌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김어준 :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헌재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없애버리라고 할 거예요.
◉김용민 : 국민들께서 헌재로 분노가 다 향할 수 있어요. 그 분노는 윤석열에 대한 분노 이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 그거는 양쪽 모두에서 터져 나오는 분노예요.
▷박은정 : 맞습니다. 여야 합의해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개혁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 맞아요. 헌재 없애버려야 한다고.
◉김용민 : 이미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민들한테는.
▶김어준 : 아니, 일반인들은 그렇게, 시민들한테는 그 감정이 분출되고 있어요.
◉김용민 : 맞아요. 그만큼 이제 광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종종 들릴 정도로 화가 많이 나셨어요.
▷박은정 : 우리 국민이 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야 하는 이 국면에서 저 서울법대 나온 그 법관 출신들에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게 이것을 맡길 것인가 과연.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박은정 : 저는 정말 회의가 들거든요.
▶김어준 : 국가의 운명을 저 몇 명, 한 서너 명 하는 세 명 정도가 막는 것처럼 보이는데,
◉김용민 : 그렇죠.
▶김어준 : 그 세 명이 막고 있는 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김용민 : 그래서 저는 이번 국면을 지나고 나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해서 적어도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끝내야지 헌재로 보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국민 주권에 맞는 거예요.
▷박은정 :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 상원, 하원에서 다 처리하죠. 근데 뭐 우리는 상하원이 없으니까
▷박은정 : 없으니까.
◉김용민 : 그냥 국민투표로 적어도 선출직인 대통령에 한해서는 그렇게 파면을 하는 게 맞죠.
▶김어준 :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음 주말까지 계속 이어질 거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다음 주 초부터, 그런 금요일부터 비상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서는 이미?
◉김용민 : 아, 이미 비상 상태죠.
▷박은정 : 이미 비상이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이건 4월 18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어.
▷박은정 : 맞습니다.
▶김어준 : 자, 그래서 두 분 듣고 보니까 강성도 아니야. 이게 상식이야. (웃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김용민 : 합리적.
▶김어준 : 근데 이제 전 의원의 김용민화, 전 의원의 박은정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 : 감사합니다.
◉김용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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