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장이 2억 미 국채 매입...민주 "최상목, 명백한 배임"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4511

 

경제수장이 2억 미 국채 매입...민주 "최상목, 명백한 배임"

공직자 재산공개 통해 확인... "원화 추락에 기업·국민은 등골 휘는데 제정신인가"

25.03.28 18:40 l 최종 업데이트 25.03.28 20:19 l 글: 김경년(sadragon) 류승연(syryou)

 

 

▲지난 14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달러 환율이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해, 환율이 오를수록 더 큰 수익이 나는 '미국 30년 만기 국채'를 2억 원 가량 사들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국채는 금리의 영향도 받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우리 경제가 나빠질수록 이득을 볼 수 있는 만큼, 한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의 행위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배임'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원혁 민주당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해 2억 원 상당의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경제 사령관이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얻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다니 제정신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원화 가치 추락에 기업과 국민은 등골이 휘어가는데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반대편에 서서 돈을 벌고 있었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미국 장기채는 금리 하락기에 가격이 오르는 금융상품이다. 그런데 한국인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환율'에도 영향을 받는다. 원화 가치가 하락해 환율이 높아질수록(달러 강세-원화 약세) 수익도 커지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 했다. 연초 1294원대를 유지했던 것과 달리, 연말인 12월 31일에는 1478원으로 마감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대변인은 "최 장관은 원화 가치 하락에 누구보다 책임이 큰 사람인 경제수장"이라며 "계엄 이후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미국 국채를 사들이며 원화 가치 하락에 배팅하고 있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최 장관이 일부 언론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경제수장으로서 이보다 심각한 범죄가 어디 있냐"며 "명백히 배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이 정말 원화 가치 방어를 위해서 애쓴 것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채를 언제 매수했는지 밝히라"며 "국민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권한대행은 물론이고 경제부총리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2년 전에도 인사청문회에서 보유 사실 드러나 처분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이 해소되지 못하고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1,47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외화 위·변조 대응센터 직원이 미국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2025.3.27 ⓒ 연합뉴스

 

지난 26일 정부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미 국채 30년물을 매수, 연말 재산신고 시점에 1억 9712만 원이나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최 부총리는 미국채 매입 시점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고 있는데 12.3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급등해 당국의 환율 방어가 급선무였을 때 매입했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최 부총리는 2년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1억 7000만 원 상당의 미 국채를 갖고 있는 게 드러나 이후 처분했으나 지난해 다시 매입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막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에 국회가 모든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