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탄핵) 가장 위험한 김복형... 그 다음은 정형식과 조한창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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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위험한 김복형... 그 다음은 정형식과 조한창

유영안 논설위원 이메일 아이콘 | 기사입력 2025/03/25 [16:59]

 

 

▲ 출처=SNS갈무리  © 서울의소리

 

정가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한덕수 탄핵 판결에 각하가 두 명이 나오고 결국 기각되자 헌재를 믿었던 국민들도 이러다가 윤석열이 기각된 것 아니냐고 두려워하고 있다. 민주당도 24일부터 광화문에 텐트를 쳤다. 막연하게 헌재를 믿다가 뒤통수를 당한 기분이 들 것이다. 바야흐로 법조 카르텔 및 친일 매국 세력이 총동원되어 윤석열 기각을 모의하고 있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계엄선포가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하면 윤석열 파면이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조심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관 8인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이 기각의견, 조한창·정형식이 각하의견, 정계선이 인용의견을 냈다.

 

그런데 한덕수 기각 판결에 눈여겨볼 만한 인물이 새롭게 등장했다. 김복형이다. 김복형 재판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 때 “일제 강점기에 우리에게 나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란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이번에 한덕수 판결에 토를 가장 많이 달았다.

 

김복형은 국회가 200명이 아닌 150명으로 한덕수를 탄핵한 것도 위법이고,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니란 의견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그 전에 최상목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전원일치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니라니 이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헌재 변론 때와 다른 정형식, 조한창도 각하에 표 던져

 

헌법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석열이 임명한 정형식은 한덕수 탄핵 판결에 각하 의견을 내 충격을 주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회의원 150명이 아니라 200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다른 재판관들은 선출직이 아닌 국무총리는 150명이 맞다고 판결했다.

 

정형식은 윤석열 헌재 변론 때는 제법 날카롭게 질문하는 척하더니 실제로는 각하 의견을 냈다. 과거 정형식에게 재판을 받은 바 있는 김어준과 주진우 기자가 그 전에 “정형식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게 실제로 드러난 것이다.

 

5대3 기각 현실화될 수도

 

윤석열 탄핵 판결 때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이 기각 내지 각하 의견을 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모 종편 근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는 며칠 전에 한덕수가 기각5, 각하2, 인용1로 결국 기각된다는 방송을 했다고 한다. 헌재 재판관 중 누구가가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필자 역시 한덕수 기각이 윤석열 파면을 위한 빌드업, 즉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 분석했지만, 24일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윤석열 탄핵 판결이 5대3으로 기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것이다.

 

한편으론 윤석열 탄핵 판결은 다른 판결과 달리 오직 윤석열의 헌법 수호 의지와 헌법 위반 여부만 따져 판결하기 때문에 만장일치 파면이 선고될 거라는 전망도 많다. 하지만 그건 헌법 재판관들이 모두 양심적으로 판결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양심이 사라진 지 오래다. 누가 부하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수괴만 풀려나 관저에서 마음대로 고기 먹고 술 마실 줄 알았겠는가? 한국 사회의 이른바 ‘법조 카르텔’은 그 뿌리가 깊고 끈질기다.

 

수구들의 소망대로 윤석열 판결이 5대3으로 기각되면 그 즉시 한국은 내전 성태로 돌입하게 되어 제2의 계엄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계엄은 아니다 하더라도 아마 피비린내 나는 복수 정치가 자행될 것이다. 거리는 분노한 시민들로 가득 찰 것이고, 경제는 폭망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민족에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유전자 있어

 

하지만 우리 민족에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유전자가 있다. 동학혁명, 3.1운동, 4.19의거, 6월항쟁, 촛불혁명, 빛의 혁명, 키세스 혁명, 남태령 혁명이 그 유전자를 가진 우리 민족이 들고 일어나 일으킨 것들이다.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세력, 친일 매국 세력은 우리 국민의 그 위대한 유전자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다.

 

헌법 재판관들도 우리 민족의 기질을 잘 알 터, 부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만약 기각 의견을 낸 사람 때문에 윤석열 같은 범죄자가 다시 용산으로 돌아가면 그 재판관은 역사의 죄인이 되어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게 될 것이다.

 

박종철과 이한열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헌법재판소는 1987년 유월 항쟁의 산물로 1989년에 태어났다. 국민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를 용산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면 박종철과 이한열이 하늘에서 통곡을 할 것이다.

 

방법이 없다. 윤석열이 파면되어 다시 구속될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이 들고 일어나 헌재에 부디 현명한 판결을 해주길 외쳐야 한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파적 생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다면 그 순간 한국은 사실상 내전 상태로 돌입해 망하고 말 것이다.

 

나라의 운명이 헌재 재판관 3명 때문에 좌우될 수 없어

 

나라의 운명이 그릇된 생각을 가진 헌재 재판관 몇 명 때문에 결정되는 현실이 슬프다. 앞으로는 대통령 탄핵도 국민 투표로 해야 한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를 확대개편하고 검찰은 해체하되 공소처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이나 헌법재판소장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법 가지고 장난을 못 친다.

 

만에 하나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윤석열은 결코 용산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제2의 4.19가 일어나 전국민이 거리로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2차 계엄령을 선포해도 군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27일엔 모두 서울로 올라가자. 일제 강점기 독립군이 된 심정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