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탄핵선고 지연’ 헌재 상대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 - 경향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301100001

 

혁신당, ‘탄핵선고 지연’ 헌재 상대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

입력 : 2025.03.30 11:00 이유진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추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 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게 34일 전이다. 윤석열 파면 선고는 아무 이유도 없이 지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헌재는 선고가 지체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다. 그런데도 내내 침묵한다”며 “이제 국민은 울분을 참지 못한다. 심각한 집단적 트라우마”라고 했다.

 

그는 “4월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재식 표현으로 ‘부작위’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이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4월4일까지 인내하겠다. 그날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 지정이 안 되면, 혁신당은 주저 없이 행동할 것”이라며 “위자료 청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소송은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가 작성하는 참여신청서에는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재판관 1인을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며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