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43.5%…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 건전’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7787.html?_fr=mt2

국가채무비율 43.5%…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 건전’

등록 :2020-06-03 20:26 수정 :2020-06-03 22:39

미국 국가채무비율 100% 넘어

“위기대응 우선” “집행 서둘러야”

정부가 3일 역대 최대인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올해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비율 대폭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국회에서 3차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정부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2천억원으로 커진다. 이는 올해 예상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5.8% 수준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4.6%)을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2차 추경에 비해 21조2천억원 증가한 840조2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는 2차 추경 기준(41.4%)보다 2.1%포인트 높은 43.5%까지 올라간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더욱 크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728조8천억원에서 100조원 이상이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38.1%에서 5.4%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보호와 경기 부양, 산업구조 변화 등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셈이다. 

이번 사태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국제통화기금(IMF)도 예상한 바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4월 ‘재정 보고서’(Fiscal Monitor 2020)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채무비율이 전년보다 전세계적으로 13.1%포인트 오르고,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17.2%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해 추경을 3차례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전시 상황이며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앙·지방정부 및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더한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회원국 평균 109.2%이며 미국 106.9%, 프랑스 122.5%, 일본 224.1%인 반면 한국은 40.1%였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주요국보다 재정 여력이 남아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하기보다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한 경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보면,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 투입과 금융지원 규모는 지난 4월 기준으로 독일 34.0%, 일본 20.5%, 영국 18.8%, 미국 11.1% 등이고, 한국은 12.8%였다. 3차 추경을 더해도 1~2%포인트가량 오르는 수준이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지금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는 미국 등에서도 위기 대응이 우선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없다”고 밝혔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2차 추경이 좀 더 큰 규모로 집행됐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3차 추경이 마련됐으니 국회에서 서둘러 통과시켜 빨리 집행하는 것이 위기 극복은 물론 향후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