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시사했지만.."효과적 조치는 어려울 것"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04211017416?s=tv_news

일본 경제보복 시사했지만.."효과적 조치는 어려울 것"

윤설영 기자 입력 2020.06.04. 21:10 

법원 '공시송달' 결정에 "국제법 위반" 주장

[앵커]

일본 정부는 우리가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보복이 주로 거론되지만 카드가 많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설영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공시송달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보복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의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해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한국과의 무역 재검토나 금융제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산케이 신문도 최근 "일본 정부가 두 자릿수에 달하는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검토해 온 보복조치는 주로 경제 관련 제재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일본 경제도 어려워지면서 일본 정부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쿠조노 히데키/시즈오카현립대 교수 : (아베 정권이) 현재가 제일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한국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뭘 생각할 수 있는지, 효과적인 조치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해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보다 일본 수출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줬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