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 검사 시절 성추행 사건 무마”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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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 검사 시절 성추행 사건 무마”

등록 :2020-03-26 22:00 수정 :2020-03-26 22:12

임은정 검사, 과거 검사시절 일화 폭로

“성추행 피해자인 자신에게 책임 씌워”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연수원20기)이 검사 시절,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자신에게 책임을 되레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김 감사관은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최근 교육단체들로부터 검찰 복귀 반대 성명이 나온 당사자로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등에서 형사부장 등을 역임하다 2015년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교육부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 부장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사학비리를 감싼 교육부 감사관 검찰 복귀 반대 기자회견 뉴스를 읽다가 낯익은 이름을 보고 당황했다”며 “2001년 부장검사에게 입맞춤 봉변을 당했는데 그때 제가 부장에게 뽀뽀했다고 우겼던 그 선배가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추행한 부장검사보다 더 용서가 안 되는 게 그 선배라 몇 년을 끙끙 앓다가, 영혼을 미움이 계속 갉아 먹는거 같아 털어내고 싶어 선배를 이제 용서하겠노라는 장문의 메일을 보냈더니 다음날 아침, 전화를 와서 그런 메일 보내고 잠이 오더냐고 짐짓 핀잔을 주며 저와 제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데, 미안해하는 게 느껴져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같은날 검사 출신인 교육부 김청현 감사관이 임기를 마친 뒤 검찰로 다시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자,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의 검찰 복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감사장에서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이들이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백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10년간 사학 비리 3천106건을 적발했는데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경우는 205건(6.6%)에 불과했다. 비위 행위자에 대한 처분은 90% 이상이 경고·주의에 그쳤다. 이들은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인식하면 반드시 고발 조치해야 하는데, 김 감사관은 업무상 횡령이나 사립학교법 위반 등 당연히 고발 및 수사 의뢰해야 할 사안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교육부는 김 감사관이 부임한 해인 2015년에 학교법인 현암학원과 동양대학교를 회계부분감사했는데, 교비회계에 세입해야 하는 대학시설 임대료와 교육용 기부금 10억여원을 법인회계로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도 사립학교법 위반이나 배임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다.

교육단체들은 "감사 처분서를 확인한 학교 구성원이나 시민단체가 교육부 대신 검찰에 고발하는 촌극이 일어나야 했다"며 "전형적인 감찰 무마이며, 조만간 직무유기로 김 감사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전필건 전 교육부 사학혁신위원은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지난 2017년 검찰청법 44조의 2개정에 따라 금지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파견 역시 2019년 8월 폐지되었다”며 “교육부 감사관은 이명박 정부부터 검사가 임용되었으나, 이는 검찰 파견직이 아닌 개방형 공모직이고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가 사직서를 내고 위 3개 자리로 이동할 때는 임기 만료 후 경력검사채용형식으로 복귀하기에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조차 남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