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영상 봤습니다·죄송합니다"..'선처' 노리고 자수? - M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31201311762?s=tv_news

"영상 봤습니다·죄송합니다"..'선처' 노리고 자수?

남효정 입력 2020.03.31 20:13 수정 2020.03.31 20:24 

[뉴스데스크] ◀ 앵커 ▶

조주빈이 만든 이른바 '박사방'에 돈을 내고 들어가서 집단 성 착취에 가담했던 공범들이 속속 경찰에 자수 하고 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 오자 감형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주빈 일당에게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주빈이 운영했던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이 박사방의 회원 만 5천명의 닉네임을 확보하고 수사망을 좁혀오자 제 발로 경찰을 찾아와 범행을 털어논 겁니다.

[이수정/범죄심리학 교수] "조만간 (회원들이) 누구인지 금방 드러날 것은 불을 보듯 환한 일로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압박감을 느낄수 있고. 또 한편으론 양심의 가책같은 것도…(느꼈을겁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 피의자들이 자수를 하면 형을 감경해 줄 수 있다는 형법 규정으로 근거로 자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수하는 회원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석희/변호사·여성변호사회장] "양형인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법 근거규정이 있으니까, 자수 부분도 당연히 감경요소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주빈 일당에게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1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주빈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보강수사를 통해 70여명의 피해자 중 20여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면서 이 가운데 아동 청소년이 절반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중복해서 조사하지 않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추가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조주빈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락, 영상편집: 김관순)

남효정 기자 (hjhj@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