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n번방 공범들, 줄줄이 '반성문' 호소..재판서 감형 노리나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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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공범들, 줄줄이 '반성문' 호소..재판서 감형 노리나

오효정 기자 입력 2020.03.31 21:14 

[앵커]

N번방의 공범들 가운데 여섯 명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재판부에 반성문과 호소문을 내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의 공범 한모 씨는 지난 19일부터 오늘(31일)까지 주말을 빼곤 매일 반성문을 냈습니다.

어제는 2건을 접수시켰습니다.

와치맨 전모 씨도 반성문을 13건 썼고, 지난 26일엔 호소문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거제시청 공무원이자, 박사방의 공범 천모 씨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2주에 한 번 꼴로 반성문을 내고 있습니다.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주고 여아 살해까지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 조주빈 후계자로 알려진 태평양 이모 군, 켈리 신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반성문을 내는 이유는 뭘까.

법원이 반성을 이른바 감형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경 요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들입니다.

이 때문에 형을 줄이는 요소를 더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가해자들의 형식적인 반성만으로 형량을 줄여줘선 안된다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