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 급증..우려가 현실로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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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탈퇴 급증..우려가 현실로

SBS | 곽상은 기자 | 입력 2013.10.13 20:24 | 수정 2013.10.13 22:20

<앵커>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최종안을 발표한 뒤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이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었죠. 정부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공언해왔는데, 걱정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해 탈퇴가 잇따를 거란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정부와 청와대는 수차례 진화에 나섰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지난달 25일) : 국민연금 수급자는 절대 손해 보지 않으며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최원영/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지난달 29일) :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가입자들의 걱정을 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정부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건수가 하루 평균 365명으로 그 이전보다 40%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초에 인수위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가능성을 밝힌 뒤 나타난 임의가입자들의 탈퇴 움직임이 정부안 발표 이후 본격화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증가세를 보여온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는 10월 초 현재 지난 연말보다 2만 2천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최동익/민주당 의원 : 가입자가 탈퇴를 이렇게 해나간다면 유럽처럼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위기, 국민연금의 위기가 우리도 빨리 도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제도인 거죠.]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가입자 탈퇴 러시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오광하)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