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정부재정 소득재분배 기능, OECD서 가장 낮아 - 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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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정부재정 소득재분배 기능, OECD서 가장 낮아

이용섭 “지니계수-빈곤율, 개선효과 꼴찌...감세 철회와 복지 확대해야”

정찬 기자2013.10.15 11:34:16

재정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떨어져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5일 OECD 자료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결과 2010년 기준으로 조세지원, 연금, 복지 등 재정지원으로 인한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OECD 국가들은 평균 0.169p(개선율 36.2%)에 달하나 우리나라는 0.031p(개선율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 기준으로 정부지원이 있기 전인 순수한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지니계수가 0.341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이후인 사후소득 기준으로는 0.310로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미미했다. 이는 OECD에 통계를 제출한 26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으며 이는 세금과 재정지원을 통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

빈곤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에 의한 개선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조세지원, 연금, 복지 등 재정지원으로 인한 빈곤율 개선효과가 OECD 국가들은 평균 18.2%p(개선율 63.2%)에 달했으나 우리나라는 재정에 의한 빈곤율 개선효과가 2.4%p(개선율 13.9%)에 불과했다. 이 또한 OECD에 통계를 제출한 26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았다.

특히, 노인에 대한 지니계수와 빈곤율 개선효과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에 대한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 0.509에서 사후소득 기준 0.411로 0.098(개선율 19.2%) 개선되는 데 그친 반면 OECD 평균은 0.735에서 0.275로 0.461이나 개선됐다.

또 노인들에 대한 상대적 빈곤율 역시 우리나라는 58.4%에서 47.2%로 11.2%p(개선율 19.2%) 감소하는 데 그친 반면 반면, OECD 평균은 73.5%에서 11.8%로 61.9%p나 개선 (개선율 84.2%)됐다. 노인들에 대한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개선효과는 OECD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며 세금과 재정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율 개선효과가 OECD 국가들 중 꼴찌 수준이다.

이에 이용섭 의원은 “감세철회와 복지확대를 통해 부의 불평등 완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저부담 저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정한 재정규모와 조세부담률 등 재정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복지와 연금제도 부족으로 인해 빈곤율과 자살율이 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 복지를 확충하고 연금제도를 발전시키는 등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