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71943001&code=970100


메르켈에 통보도 없이…트럼프, '주독 미군' 감축 지시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입력 : 2020.06.07 19:43 수정 : 2020.06.07 20:5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18년 7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브뤼셀|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18년 7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브뤼셀|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오는 9월까지 감축할 것을 미 국방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사전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까지 독일 주둔 미군 9500명을 감축할 것을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6일까지 미국으로부터 감축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결정과 일방적인 소통 방식은 전후 질서에서 전통적 우방이던 독일과 미국의 관계가 얼마나 얼어붙었는지를 보여준다”면서 “주독 미군 감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조치”라고 전했다.


독일 주둔 미군 규모는 이미 1960년대의 27만4000명에서 현재 3만4500명까지 줄어들었다. 9500명이 추가로 감축되면 독일 주둔 미군은 현재 주한미군 규모인 2만8500명보다 적은 2만5000명이 된다.


독일에서 감축된 병력 중 일부는 폴란드와 다른 동맹국에 재배치될 예정이며, 또 일부는 미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서명한 각서(memorandum)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주독미군 감축 지시를 내렸다고 WSJ는 전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이번 작업을 이미 수개월 동안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서 미군을 실제로 철수시킨다면 가뜩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지출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미국과 독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동맹국을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러시아와 중국만 이롭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을 거절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앤드루 와이스는 주독미군 감축은 “러시아를 위한 큰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주독미군 감축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크다. WSJ는 주독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마찰을 겪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다음 (미군 감축 대상)은 내가 될까’하는 우려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주한미군 감축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상황은 주독미군과는 다르다. 한국은 방위비 지출에 독일보다 적극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인 북한과도 맞닿아 있다. 미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행 2만8500명에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예산 편성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일 경우 미 국방수권법만으로 감축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현지언론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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