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대책 보고하라”...박 대통령, 1년전 진도 앞 7명 사망 때도 동일 발언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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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대책 보고하라”...박 대통령, 1년전 진도 앞 7명 사망 때도 동일 발언

얼마전까지 안행부장관이던 유정복, 당시에도 “근본대책 마련”

정성일 기자 soultrane@vop.co.kr 발행시간 2014-04-22 12:52:50 최종수정 2014-04-22 13:29:13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유정복 후보자(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두 곳(진도, 구미)의 사고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2014년 진도 해상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발언이 아니다. 1년여 전인 2013년 3월 김행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다. 하지만 사고 발생지역이 진도 앞 해상인 점과 대통령이 직접 해상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한 점은 세월호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세월호 침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NEWSIS
 

박 대통령, 1년 전 진도 앞 사고 때 "재발방지 대책 보고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정부는 1년여 전에도 동일한 지역에서 발생한 해상사고에 대해서도 엇비슷한 지시를 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기 1년여 전인 2013년 3월 4일, 전남 진도 독거도 남방 22k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대광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점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다. 이 사고로 선장 박재원 씨를 포함해 선원 7명 전원이 실종됐다. 민간잠수부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실종된 선원들은 찾지 못했고, 결국 시신도 없는 장례식을 치렀다.

이 사고는 LPG운반선인 오션US호가 충돌사고를 내고 '뺑소니'친 것으로 드러났다. 오션US호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대광호와 충돌했고, 당시 선장은 직접 항해를 지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션US호는 충돌 이후에 구조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오션US호 선장 윤모 씨에게는 금고 1년, 선원 이모 씨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사고 발생 후 이틀 뒤인 지난해 3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유정복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에 전화를 걸어 직접 현장을 찾아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다음날 유 장관 내정자는 목포항을 방문했다. 유 장관 내정자 측은 사고 현장 방문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칫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과 관련된 행정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시는 방송통신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이로 인해 정부조직 개편안이 표류하던 시점이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지연으로 안전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은근히 편 것이다. 겉모습은 '현장 점검'이지만, 실제로는 '국민 안전'을 내세워 청와대가 야당에 정부조직법 처리를 압박한 모양새였다.

박 대통령,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필요하다...근본대책 마련하겠다던 유정복, 1달전 시장 출마선언

이후 정부조직 개편안은 3월 22일 통과됐고, 행정안전부는 정부 안대로 안전행정부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이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안전행정부에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대광호 사고 발생과 대통령의 재발방지 대책 주문, 이어진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법 개정.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4월 16일, 대광호가 침몰한 해역인 진도 앞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종자 수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우왕좌왕했고 '국민의 안전'은 침몰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안정행정부가 과거 대형사고를 분석한 후 대책반 구성, 현장구조, 사고수습, 언론대책 등 사고 유형별 대책마련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같은 발언과 대책은 1년 전과 흡사하다. 1년 전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 통과를 주장하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고, 안전행정부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대광호 사고 당시 목포를 찾은 유정복 장관 내정자는 "매번 사고를 수습하는 데만 급급하기 보다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사례를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친박' 핵심으로 통하는 유정복 당시 장관 내정자는 이후 청문회를 거쳐 장관 자리를 올랐다가 세월호 사고가 나기 한 달여 전인 지난 3월 5일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안전행정부 장관직에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