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502120105431
관련기사 : “장례비 무제한 지원 못한다”는 총리, 대통령 조화 ‘지킴이’로 나선 교육부 - 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020600035
"한도 초과땐 꽃바구니도 위로금서 삭감" 정부에 분통
장례비 기준 모호 유가족 분통… 경기교육청 등 실무자 혼선도
문화일보 | 김다영기자 | 입력 2014.05.02 12:01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미흡한 장례비용 지원이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장례비 지원 방침이 뒤늦게 마련된 데다, 기준까지 모호해 유가족들이 초라한 장례식을 치르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아들 안모(18) 군의 시신을 찾아 경기 안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른 안 군 어머니 김모(44) 씨는 아들의 빈소가 너무 허전해 꽃바구니 두 개를 영정 옆에 놓아 주길 요청했다.
그러나 장례 지원을 위해 현장에 파견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위로금에서 삭감될 수 있다"며 돈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김 씨 부부는 결국 포기해야 했다.
김 씨는 "정부가 장례 지원을 충분히 해준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있었는데, 막상 장례식을 치르니 사정이 달랐다"며 "아들 친구들이 올 때마다 초라한 빈소가 안타까워 꽃 하나 놓으려 한 것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고 울먹였다. 이어 "억울하게 보낸 아들, 가는 길이라도 잘 보내주고 싶었는데 부모가 못나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관리과에 따르면 현재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 희생자의 장례비는 정부에서 전액 실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승객의 장례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산 단원고 희생자 학생의 장례비용은 경기도교육청 예비비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사건 발생 보름 만인 4월 30일에야 중대본 심의를 거쳐 뒤늦게 확정됐다. 더욱이 '사회적 통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등 장례비 지원 기준이 모호하게 정해지면서 현장에서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실무자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액 실비 지급 방침에 대한 심의가 확정된 뒤인 지난 1일에도 현장에 파견된 직원들은 장례식장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비용 부담 문제를 거론하며 장례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에 파견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장례비용의) 한도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후 심의에서 초과되는 부분이 위로금에서 삭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대본 측은 "이미 장례를 치른 분도 있는 만큼 정확한 지원 한도 금액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액 실비 지급 방침을 정확하게 하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도=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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