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별관광도 타미플루 지원도 막혀..'한·미 워킹그룹 벽'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19210019522?s=tv_news

북 개별관광도 타미플루 지원도 막혀..'한·미 워킹그룹 벽'

정제윤 기자 입력 2020.06.19. 21:00 

[앵커]

이런 대북전단 살포뿐 아니라 북한은 연일 '한·미 워킹그룹'도 비난하고 있는데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이어, 오늘(19일)은 북한 관영매체가 비난을 이어갔죠. 여권에서도 한·미 워킹그룹이 처음 출범할 때 그 취지와는 달리 사사건건 미국의 승인을 받는 구조가 돼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정제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신년기자회견 (지난 1월 14일) :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제재에 그것은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관광 필요성을 콕 짚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제동을 걸며 한·미 워킹그룹을 거론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국은 북한과 어떠한 계획을 실행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2018년 말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가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북한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 또한 한·미 워킹그룹에 가로막혔습니다.

미국이 타미플루를 싣고 들어가는 트럭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공동조사나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도 한·미 워킹그룹에서 일부 장비는 제재 면제를 받긴 했지만, 이후 진전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북한도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에 필요한 장비들과 물자들의 반출만 겨우 승인받았다"며 워킹그룹을 비꼬았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북 제재 기준을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미국은 '월경'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물자가 넘어가면 무조건 규제하려 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분계선을 넘어갔다 돌아오는 트럭만 제재 면제를 해줘도 산림협력과 철도·도로 연결은 훨씬 더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