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벼락 같은 MB유산에 무지몽매한 朴정부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026906

날벼락 같은 MB유산에 무지몽매한 朴정부

2014-05-20 05:00 CBS 노컷뉴스 권민철 유연석 기자 

MB시절 주한미군 오염정화 포기로 수천억 혈세 줄줄 샐 판에 朴정부는 '깜깜'

2013년 6월 '박근혜 국토부'는 '이명박 환경부'가 유산으로 남긴 미군기지 오염 정화비용을 모른 채 정화비용 최소화를 공언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째를 맞던 2013년 6월 14일. 

국회에서는 용산미군기지 오염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관료는 “용산기지 오염 정화에 1,03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추가 처리 비용에 국고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군이 1차 치유 시 기준대로 철저히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환경부가 미군 기지 내 환경규범이라 할 수 있는 EGS(환경관리기준)의 토양오염 기준 개정안에 도장을 찍어준지 정확히 1년이 되던 때였다. 

미군기지 토양오염의 핵심주범이자 발암물질인 TPH(석유계총탄화수소) 정화기준이 1년 전 이미 삭제돼 미군이 토양정화의 의무에서 자유롭게 된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자료 사진)
 

이같은 사실은 CBS노컷뉴스가 19일 그의 후임자와 통화한 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는 EGS가 개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기자에게 “EGS가 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환경관리기준이라는 우리식 표현과 함께 5분 넘게 이어진 기자의 설명을 듣고서도 그는 “처음 듣는 규정”이라고 답했다. 

EGS가 개악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미군이 반환한 기지를 상당부분 물려받고 있는 국방부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았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유동준 팀장은 “EGS의 개정 내용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알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산기지의 경우 국가공원으로 계획 중이라 정화 문제 등의 주무부처는 국토부가 맞다”며 “국방부는 그런 내용을 알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반환될 미군 기지를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기도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였다. 

의정부 시청 담장 계장은 “법(EGS)이 개정이 됐다는 내용은 처음 들어 본다”면서 “유류에 대한 기준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 상급 기관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못 받았다”고 답했다. 

미군 측과 EGS 개정을 논의한 한국 측 파트너인 환경부는 관계부처에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승환 토양지하수과장은 “EGS가 미군의 자체 규정이라 (우리) 다른 정부부처와 공유할 내용이 아니다”며 “평상시 기지 운영지침이므로 기지 반환 이슈와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렇게 EGS 개정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고 하면서도 그는 “앞으로 있을 미군 측과의 EGS 개정을 협의할 경우 삭제된 항목을 다시 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등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어찌됐건 EGS 개정 사실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간, 또 각 부처 간에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미군기지 반환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미군기지의 사후 정화에 투입될 재원이 EGS개정으로 급증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당초 국민에게 자랑했던 환경오염 치유비용의 '오염자 부담원칙'은 사라지고,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환경정화비용으로 지출되는 근간에는 정부당국의 무능과 칸막이 속 정부의 밀실행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